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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소개 집 소개 영작문 평가A좋아요

My name is 000. I`m a 000 University student and my major is 000. Studying Major is really difficult, so many people work hard. I will try my best, again and again, and I will become the best in this area.

인문/어학| 2009.11.02| 1페이지| 1,000원| 조회(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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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를 읽고...

★문화와 사회 보고서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 를 읽고...세상에는 참 많은 학문들이 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학문에서 시작해서 그 범위가 너무나 커서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는 학문들이 존재한다. 어떤 학문은 다른 그것과 함께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며 상생을 꾀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상대 학문과 자신의 학문을 대립구조화 시켜 상대를 누르고 자신을 일으키려 한다. 그 중에 나에게 있어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기간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는 미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표학자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얠빈 토플러가 있을 것이다. 그는 제 1의 물결인 농업 혁명과 제 2의 물결인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의 정보와 탈 대량화 시대를 예측하는 제 3의 물결을 내세우며 그 예측이 현실화되면서 크게 맹위를 떨친 학자이다. 미래 예측을 잘 했기 때문에 토플러와 그의 저서는 유명해졌는데, 그들이 유명세를 탄만큼 제대로 된 미래 예측을 하지 못한 학자들은 그의 그늘에 가려진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럭비공이 어디로 튈 줄 모르듯 정확한 산술과 기하의 평균을 토대로 한 수치 계산에 지나지 않는 예측과 달리 사회와 불특정 체계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이 책의 저자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이다. 옌센은 정보화 사회 다음에는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 같으냐는 한 청중의 질문에 비롯해 새로운 시대에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의 시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전에 과연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뒤이은 시대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것이냐는 질문이나 해보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품고 살지 않는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과거에 그 일은 어떤 일들과 관련지어 발생했는가와 같은 과거와 관련된 일은 물론 앞으로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이냐는 궁금증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어떠한 것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인간에게는 하나의 고문인 것이다.옌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 드림 소사이어티 다시 말하자면 꿈과 감성이 산물이 되는 사회가 바로 드림 소사이어티인 것이다. 옌센의 주장에 입각하자면 그는 자신 스스로부터 드림 소사이어티로 가는 길목에 한 몫을 한 것이 된다. 바로 수많은 이야기로 구성된 책을 써서 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이야기만으로 돈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다. 드림 소사이어티가 내세우는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란 과연 어떤 사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달걀을 보자. 예전에는 각 가정에서 닭에게 모이를 주며 키워서 닭이 둥지에 난 알을 챙기므로 달걀을 획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달걀을 얻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비단 요즈음 뿐만이 아닌 1∼20년 전부터 이미 양계장과 첨단 과학은 연계하여 부화장 이라는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 냈다. 여기서 기계들은 온도 및 모이 조절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수 마리의 닭들에서 말 그대로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대량 생산된 달걀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만으로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질보다는 양이 중시되던 이전, 맛있게 먹는 것보다는 배불리 먹는 것이 중요했던 과거에는 달걀은 달걀 자체로만 평가받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 웬만한 동네 식품점에는 단순한 달걀뿐만이 아닌 영양란, 유기농 달걀과 같이 미세한 크기와 빛깔, 함유 영양소의 차이를 구분 지어 가격을 달리 받는 여러 종류의 달걀이 시판된 것이다. 물론 아무런 포장 없이 달걀판에 같은 모양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포장도 특이하게 되어있으며 여러 문구와 동시에 특색을 나타내는 용어가 붙은 달걀이 더 비싼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른 식품에서도 이런 예는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삼겹살과 제주도에서 올라온 제주 똥돼지 삼겹살은 가격의 차이가 난다. 그냥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돼지 삼겹살에 제주라는 특별한 이미지와 함께 사육방법에서의 차이라는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고 부가가치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것이다.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산품의 급격한 증가와 식량 증산을 통해 더 이상 우리는 단순한 상품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야기가 가미되어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새 개념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구매하고 좋아하게 된 것이다.사실, 이야기가 상품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미래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또한 어렵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담겨진 상품은 항상 존재해왔고, 어쩌면 이야기가 담기지 않은 상품이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저자의 의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야기가 부각될 것임을 강조하는데 삶의 질적인 면과 자기의 생활을 중시하는 요즘 세태를 미루어 짐작컨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라고 하기 보다는 벌써 우리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시대 개념에 앞서 우리는 시대를 과연 구분 지어야 하는 가? , 전 세계적인 보편성을 띠는 가? 라는 두 질문에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시대구분은 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별히 한 역사적 사실 내지는 숫자로서의 시간을 택하기에는 매우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오전과 오후를 열 두시라고 못박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긴 시간대를 사이에 놓고있는 농업, 산업, 정보 시대를 구분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흔히들 농업과 산업 사회를 구분 짓는 큰 사건을 영국의 산업 혁명이라고 일컫게 되지만 이후 짧게는 2∼30년의 차이만을 두고 도래해온 정보화 시대와 앞으로 밀려오리라 예상되는 드림 소사이어티는 그 시대구분이 힘들고 각 시대의 특징을 모두 한 시대에 담고 있기에 구분의 필요성을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대를 나누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 뒤 시대의 특징이 혼재하고 있는 과도기적 시간들이 존재하고 한 시대가 끝난다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을 모두 잃는 다는 말이 아니라 전(前)시대의 특징으로 불리던 것들이 후(後)시대의 그것들에 비해 우위를 갖지 못한다는 말이기에 한 시대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시대구분의 개연성은 그 존재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가지게 된다. 그리고 시대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용이하게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므로 시대구분을 짓는 다는 것-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 드림 소사이어티라 명명하는 것-은 그 존립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한편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 보편성을 띠는 가에 대한 물음엔 그렇다 라는 대답을 얻기에 많은 부분에서 약점이 발견된다. 지금 전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병에 고생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오직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이들은 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 이후의 드림 소사이어티까지는 생각할 여력이 없고 산업 사회로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선진국이라 말해지는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경제력과 문화에 비해 수십 년 뒤져있는 상태다. 이런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은 일부 선진국에 한해져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가 발전해온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진보된 선진국들이 거쳐온 과정을 기타 개발 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그 기간을 조금 짧게 했을 뿐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좇아왔기 때문에 지금 펼쳐지는 드림 소사이어티에 관한 논의 역시 나름대로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책을 읽다 보면 드림 소사이어티에 대해 예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고 궁금함을 부추기는 여러 예견들을 볼 수 있다. 책의 저자는 정보화 시대에 대해 금방 끝나리라 했는데 과연 정보화 시대는 저자의 말대로 곧 끝나버릴 것일까? 농업에서 산업으로 바뀌는 시간적 길이는 산업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는 시간에 비해 수십 배도 넘게 걸렸다. 즉 가면 갈수록 사회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옌센은 이러한 결과 분석에 힘입어 정보화 시대는 채 30년이 지나지 않아 끝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가 드림 소사이어티에게 밀리며 끝나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드림 소사이어티가 도래할 것임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드림 소사이어티는 정보화 시대의 우위 아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시안적 생각일 수도, 근거 없는 주장일 수도 있지만 정보라는 무형의 가치는 유형→무형, 육체노동→정신노동으로 변화해온 지금의 추세에 더 이상 진보하고 발전해 나갈만한 꺼리 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삶의 일부분으로 바뀌어 버린 인터넷과 통신을 억누를만한 소재가 없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드림 소사이어티로 변해가면서 감성이 그리고 꿈이 중요시 될 것이지만 이 모두 커다란 정보화 시대라는 기틀 속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소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09.11.02| 7페이지| 1,500원| 조회(679)

독후감, 꿈, 드림 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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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사회정책

‘OECD 국가의 사회정책 동향과 쟁점’ 의 요약제1절 OECD 국가의 사회정책 일반현황1. OECD 국가의 사회발전 진행과정오늘날 인류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여건도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국가의 사회적 위기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시장소득의 불편등한 분배, 요보호계층의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의 발생, 가족구조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 및 노동시장 상황의 급변 등 여러 사회문제는 선진국에도 나타나는 사회 문제이다.먼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사회지표와 경제지표의 상관관계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쟁점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과의 관계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거꾸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불평등의 상쇄효과와 연관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2. 적극적 사회정책의 필요성OECD 국가들은 기존의 사회보호의 전통적 모델이었던 사회급여 방식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빈곤과 박탈의 사회적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요인이 된다.이와 같이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추진전략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생애주기에 부합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극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3. 사회보호의 역할증대사회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보호의 역할이 증대되어 기존에 정부의 공급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민간부분의 역할의 확대가 중요시 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는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수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민간역할의 한계점도 보인다. 예를 들어 민간재정에서는 투자를 통해 높은 이익률을 요하는데 이러한 이익 창출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르는 이익환원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OECD 국가에서는 사회보호의 책임확대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개혁이 진행 중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사회보호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사회보호에 있어 국가 간 차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지하기 위한 개별 정책이 보다 다양해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간의 역할 증대는 사회보호의 효과적인 체계를 담보하기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제2절 아동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 전략1. 가족정책의 성과와 과제아동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개인의 생애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아동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몇 배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아동가족정책의 과제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국가에서 아동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현대사회의 가족기능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빈곤층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부모가족 이거나 혼외출산 또는 이혼한 가정임을 알 수 있다.다른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을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저출산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내집마련의 어려움, 보육서비스의 부족, 자녀양육비 부담 등이 나타난다.마지막 과제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의 취업단절 또는 실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2.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효과적 가족정책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단순한 공적급여제공이 아닌 가족참여를 조장하는 양질의 아동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둘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취업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세율과 급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 휴직제도 및 작업장에서의 가족친화적 제도를 통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와 사회가 자녀양육부담을 분담하는 정책을 통하여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고 싶게끔 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제3절 빈곤 및 사회적 배제와의 전쟁1. 빈곤정책의 성과와 과제사회보호의 주요목표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예방이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무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사회구조적 한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주류사회에서 소외받게 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직면한 빈곤과 사회적배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OECD 국가들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와 장애수당 지급 등으로 볼 수 있다.2.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과제정부의 재정지출로 빈곤퇴치를 할 수도 있지만 빈곤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내고 도와주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빈곤의 지역적 편중의 복합적 원인을 밝히고 정책 간 연계 및 다양한 제도의 연계를 통하여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대다수의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배제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통합 정책의 혁신을 통하여 이들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장기간 공적급여 공적급여를 받으나 취업욕구가 있는 계층을 위해서도 이러한 통합 정책의 마련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제4절 노인이 직면한 위험요인의 변화와 대처1. 노인정책의 성과와 과제최근 심각한 인구고령화의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노인이 직면한 문제들로는 연금문제로 인한 재정지출의 부담이 있고, 의료 시스템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데 있다.2. 노인인구를 위한 효과적 정책노인인구를 위한 정책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각 국가별로 다양한 연금개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대다수의 수입이 연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소득원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노인인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퇴직연령 기준의 연장과 고령취업 촉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OECD 국가들의 통일된 의견은 아직 없다. 다만 요양서비스 공급을 확장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요양 서비스 공급의 재원을 다양화 하는 등의 다양한 쟁점이 논의 되고 있다.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나의 논지옛 속담에 '사후약방문'이라 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약을 구한다는 뜻으로 때가 지나 일이 다 틀어진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기존의 사회정책을 사후약방문이라 본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사전적 예방 기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꼽을 수 있는 적극적 사회정책은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것을 뜻한다.탈산업사회,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통합의 목표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일부가 다른 집단들로부터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사회적 배제집단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체로 장기간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 자활의지를 상실한 빈곤층들,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 등은 우리에게 다가온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이런 문제들은 향후 우리사회에도 엄청난 사회통합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MB 정부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에 드는 비용들을 줄이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시장기능 지향적 사회정책은 다시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에 관한 발전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 2009.11.02| 5페이지| 1,5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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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참여1.序論지방 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 참여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민 참여는 인간의 합리성을 제약한다는 것과 주민들보다는 전문가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것, 참여에 따른 비용증가, 주민들의 근시안적 안목, 특수 이익을 반영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민 참여는 관료의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고 지역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또 주민들 개개인의 공동체적 소속감을 강화 시킬 수 있고, 정책의 능률 확보, 정책 결정의 책임성 제고,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주민 참여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 글에서는 주민참여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2.주민 참여의 방법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주민 투표제, 주민 감사 청구제, 시만 단체에 의한 참여, 옴부즈만 제도, 주민 평가제, 서비스 헌장제도, 행정 정보공개제도 등이 있다.첫째, 주민 투표제는 주민 소환, 주민발의와 더불어 직접 민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요소로 간주되는 제도이다. 주민 투표는 지방의 중요한 공공 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둘째, 주민 감사 청구제는 공개 감사제의 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해당 지방 정부의 감사대상을 직접 건의하는 제도이다.셋째, 시민 단체에 의한 참여가 있다. 시만 단체는 정부와 자본을 감시하는 제 3 세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참여를 통한 민주가치의 실현과 개혁의 여론화에는 성공을 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넷째,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국가 출현에 따른 행정권력 남용 현상을 시민의 입장에서 통제하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입법부 혹은 행정부에 의해 선출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옴부즈만이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다섯째, 주민 평가제는 지방자치행정의 이념이 소비자 만족을 강조하는 대응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실시되고 있다.여섯째, 서비스헌장제도는 공평한 서비스 제공, 투명한 행정서비스와 부패를 방지하자는 의의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일곱째,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개혁의 하나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여덟째, 주민소송제는 지방공공의 이익 보호내지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3.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이렇듯 여러 주민참여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제주도지사 소환투표에서 투표율 부족문제와 같이 아직까지는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다.주민 참여의 활성화 제안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 제안 이고 또 하나는 제도적 방안이다. 일반적 제안부터 기술하면 먼저 주민의 참여의식과 관료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 과정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비용보다 높은 편익을 거둘 수 있도록 비용 편익 분석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9.11.02| 2페이지| 1,000원| 조회(386)

지방행정, 지방정부, 주민참여, 지방행정론, 주민참여제도,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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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와 단체자치

Ⅰ. 序論지방자치의 개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민자치란 지역의 행정을 지역 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자치란 국가 내부에서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인격을 인정받고 지역의 행정을 그 기관의 의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와 분권의 개념에서 따져보면 전자는 주민자치에 후자는 단체자치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또한 주민자치는 주로 영미계에서 발달하였고 단체자치는 주로 대륙계의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이 글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지난번 큰 이슈가 되었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제에 대하여 연관 지어 논해보도록 하겠다.Ⅱ. 本論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이념적, 제도적 차이가 있다. 먼저 이념적 차이부터 살펴보겠다.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첫째로 주민자치는 자치권에 대하여 고유권설을 주장하는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자치권에 대하여 전래설을 주장한다. 둘째로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 행정인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셋째로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다음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다.첫째, 조직 행태적 측면에서 주민자치는 기관통합형인 반면에 단체자치는 기관대립형인 경향이 높다. 이러한 조직 형태에서 주민자치는 의결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갖으나 단체자치는 집행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 성향이 나타난다.둘째, 사무에 대하여 단체자치는 국가적 사무와 자치적 사무를 엄격히 구별한다. 이는 단체자치에서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자치단체의 성격을 갖지만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 놓이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셋째, 권한 배분 방식에서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를 채택하는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지방정부에 포괄적 위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넷째, 중앙통제 방식에서 볼 때 주민자치는 입,사법 통제에 중점을 두는데 단체자치는 행정통제에 중점을 둔다.다섯째,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주민자치는 양자가 기능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의 권력적 감독 관계를 형성한다.여섯째, 지방 세제면에서 볼 때 주민자치는 지방세를 독자적으로 징수하는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부과세주의를 채택하려는 경향이 높다.

사회과학| 2009.11.02| 2페이지| 1,000원| 조회(560)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행정론, 주민자치, 단체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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