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와 수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

간략한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와 연구
그리고 수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학술제 논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 출처 명확합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 목적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2.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

Ⅲ.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1. 공기업 선진화의 배경과 3대 방향
2.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

Ⅳ. 수도 민영화의 현황과 논의
1. 수도 민영화의 의의와 필요성
2. 국내 수도 민영화의 현황
3. 수도 민영화의 국외 사례들
4. 수도 민영화로 인한 예상효과와 문제점

Ⅴ.수도 민영화에 관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Ⅵ. 결론

본문내용

2) 수도 민영화의 필요성 서울 뉴 시스 신문 <수돗물 논란> 수돗물 불신에 지역 간 격차까지…현황과 문제점을 다룬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60301


(1) 회복되지 않는 수돗물 불신
수돗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신은 점차 깊어져 ‘직접 음용률’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은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없는 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바로 마시면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4년 수돗물 시민회의가 조사한 우리나라 < 전 국민 대상 수돗물 인식과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먹는 물 오염사건과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사후 대처방식, 수도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쌓이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음용수로서 수돗물의 안전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 수도요금 최대 3배~4배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심각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 보급률은 91.3%이다. 이 가운데 특·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은 97.4%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은 48.4%에 그치고 있다. 2배차이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돼 수돗물 값 격차가 지역 간 최대3~4배에 달한다. 현재 수돗물 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원 정선으로 1277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청송으로 399원이다. 다만 현재는 정부가 높은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의 차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사실상 지역에서는 수돗물 차이를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돗물 값이 차이가 큰 것은 정부가 도시화, 산업화를 지원해 온 결과 농촌지역은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심재권, [공기업론], 백산서당, 2004
· ·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 ·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 출판부, 2001
· · 기획재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향(안)],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