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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수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수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동의대학교 행정학과20040906 채 경민[ 목 차 ]Ⅰ.서론1. 연구 목적 ――――――――――――――――――― 3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필요성1.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 42.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 ――――――――――――――――――― 5Ⅲ.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1. 공기업 선진화의 배경과 3대 방향 ――――――――――――――――――― 62.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 ――――――――――――――――――― 7Ⅳ. 수도 민영화의 현황과 논의1. 수도 민영화의 의의와 필요성 ――――――――――――――――――― 102. 국내 수도 민영화의 현황 ――――――――――――――――――― 113. 수도 민영화의 국외 사례들 ――――――――――――――――――― 114. 수도 민영화로 인한 예상효과와 문제점 ――――――――――――――――――― 12Ⅴ.수도 민영화에 관한 설문조사1. 조사개요 ――――――――――――――――――― 14Ⅵ. 결론Ⅰ. 서론1. 연구의 목적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17대 이명박 정부 또한 공기업 선진화라는 타이틀로 공기업 민영화를 3단계 추진한다고 한다.왜 정권 교체 때마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제화와 서비스”는 공공기업보다 민간 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어떻게 매각될지, 어떻게 유지될지,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이제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 사회적,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영화 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공기업을 설립한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민간자본의 부족 보충과 경제발전의 촉진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은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 진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독점적 사업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 보호 등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한다.(3) 재정적 수요의 충족재정적 수요의 관점에서 공기업은 국가재정 부족을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초 전매사업을 통해 국가재정에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4) 역사적 유산공기업은 역사적 유산 또는 식민지적 유산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설립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시대에 설립됐던 철도, 통신, 항만, 전기 등의 기간산업과 지하자원 및 기계, 조선, 해운, 운수, 은행 등의 귀속사업체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모두 국유화 되었다.)(심재권, 공기업론 2004,p34)3) 공기업의 특성(1) 공익사업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2) 경제정책의 도구국가가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윤동기 따라 움직이는 사기업보다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있어 국가의 의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공기업이 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3) 소득재분배의 수단공기업은 주로 그의 가격정책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한다. 수도요금의 경우 가정용? 산업용 ? 업소용의 수도요금 단가가 각각 다른 것이 대표적이다.(4) 낙후지역개발의 수단국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기업을 건설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철도나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에 이러한 교통시설을 건설하거나 제조업을 하는 공기업을 건설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류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5) 경영상의 비효율성기 있다. 공기업은 이윤극대화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결여되어 기업 손실에 대한 원인을 공익성으로 돌리면서 수익성의 저조를 정당화 시키려 한다. 또한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여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셋째,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변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2)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공기업의 기업 지배 구조상의 문제점 때문에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공기업의 소유구조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본인-대리인의 구조적 성격은 공기업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리인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배 대주주인 정부로 인해 공기업을 퇴직 공무원과 일부 정치인의 생계보장 수단으로 생각해 기업 경영 맞지 않는 낙하산 인사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 등으로 인해 공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3) 환경 대응력 부족공기업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 등 각종 경영감시가 불가피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공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의사결정 후에도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유되므로 정책결정 실행의 장기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Ⅲ.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1. 공기업 선진화의 배경과 3대 방향1) 공기업 선진화의 배경활기찬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능동적 개방 등 3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규제 개혁공공부문 선진화능동적 개방?인?허가 규제개혁?서비스 산업 선진화?정부조직 개편?공공기관 선진화?한?미 FTA?한?EU FTA세계 각국은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산 재배치- 급격한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 전환 배치4) 경영 효율화(1) 검토대상① 공공기관으로 존치되는 모든 기관- 단계적 민영화 대상기관도 완전 민영화 시행 이전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2) 추진목표 [효율성 최소 10% 향상]① 기관별 방안은 금년 중 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마련- 각 주무부처는 소관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제출(3) 추진방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효율화 동시 추진]①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운영- 과도한 상위직 및 지원인력 축소, 불요불급한 파견?교육 등 비 현업인력 축소, 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 체제 운영 등② 지방조직(지방본부, 지사, 영업소)은 계층구조의 단순화?광역화 등을 통해 대폭 정비- 해외 조직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는 못하는 경우 축소③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④ 임원 등 단위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내부성과관리 강화⑤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outsourcing) 추진⑥ 정부예산 절감 10% 취지에 맞춰 예산절감⑦ 출자(재출자) 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⑧ 감사원?국회 지적사항 개선 등 조직?인사?예산집행에서 경영관리 강화5) 공기업 선진화 검토 대상 기관공공기관(305)공기업(24)(시장형, 6개)가스공사, 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항만공사(부산?인천)(준시장형, 18개)조폐공사,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마사회, 광진공, 석탄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JDC, 컨테이너부두공단준정부기관(77)(기금관리형, 14개)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위, 영진위, 수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KAMCO, 신보, 기보, 예보, 주택금융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위탁집행형, 63개)학술진흥재단, 과학문화재단, 정보문화진흥원, 방송접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먹는 물 오염사건과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사후 대처방식, 수도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쌓이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음용수로서 수돗물의 안전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2) 수도요금 최대 3배~4배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심각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 보급률은 91.3%이다. 이 가운데 특?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은 97.4%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은 48.4%에 그치고 있다. 2배차이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돼 수돗물 값 격차가 지역 간 최대3~4배에 달한다. 현재 수돗물 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원 정선으로 1277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청송으로 399원이다. 다만 현재는 정부가 높은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의 차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사실상 지역에서는 수돗물 차이를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돗물 값이 차이가 큰 것은 정부가 도시화, 산업화를 지원해 온 결과 농촌지역은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대형 댐에서 대용량의 물을 취수해 관 거를 통해 도시까지 장거리로 이송하면서 소규모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루에 5000톤 미만을 처리하는 소규모 정수장이 전체 537개 정수장 중 319개로 59%에 달한다."며 "지방상수도는 164개 지자체가 개별 운영하는데 중소규모 시·군 지역은 사업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 운영 개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3) 전문 인력의 부족현재 수돗물의 급수체계를 시스템 상에서 효율적으로 감기제어하고 있는 지자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2. 국내 수도 민영화의 현황)구분민영화 저지양해각서위탁실시협약기본협약비고계311138인천광역시인천상수도본부외국자본계약강원도평창군,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제소권)

사회과학| 2008.11.27| 15페이지| 2,000원| 조회(523)

공기업 선진화, 수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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