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의 예측모형 과 효과 및 문제점

소개글

보험경영론 레포트로써, 의료보험 민영화의 예측모형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민영화의 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2> 의료보험 민영화 예측모형
<3> 의료보험 민영화의 효과
<4>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시민들은 촛불시위를 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그 와중에도 비밀리에 대운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공기업들에 대해 민영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상수도 민영화 와 의료보험 민영화다. 의료보험이란 사회보험의 한 분야로서 상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도의 총칭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나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보험 민영화를 염두에 두었고, 또 현재 실행하려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의 결함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거 2001년도에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에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제고 하는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했었다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많은 시민들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시행되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라는 예측 때문에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반대만을 외치고 있으며 나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의 효과와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었고, 이어질 본문 내용에서는 현재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민영화의 방향 및 효과, 미국의 예시를 곁들인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2. 본론

<1>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중에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충분한 보장이다. 현재의 공적 의료보험은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급여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급여의 기간과 종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MRI, 초음파 등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항목 등이 비급여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된다.

참고 자료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
한국사회보장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