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제도

소개

비교행정

목차

Ⅰ. 독일 선거제도의 주요변천사

Ⅱ. 독일 연방선거법의 주요 내용
1.선거권과 피선거권
2.입후보자 선출
3.우편투표
4.의원직 계승

Ⅲ. 독일 연방선거제도의 특징
1.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
2.의석배정방식
3.추가의석
4.5% 봉쇄조항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독일 연방선거법의 주요 내용

1.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방선거법 제12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의 독일인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15조는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독일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입후보자 선출
연방선거법은 지역선거구 입후보나 주 정당후보자 명부에 의한 입후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선거후보의 선정은 기본법에서 정하는 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지역선거구 후보자들은 연방의회의원 선거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당위원회에서 추천 내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역구 당원총회와 그 대표자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구 후보자는 1인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원이 아닌 사람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연방선거법 제27조, 28조, 29조는 각주의 정당후보자 명부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정당후보자 명부는 정당에 의해서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다. 소수정당의 경우에는 선거권자 2,00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야 한다.

3.우편투표
연방선거법 제36조는 우편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우편을 통한 선거는 유권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완전치 못해 부정하게 이용될 우려가 또한 있다. 예로 병원 등에서 실제로 누가 투표용지를 대리 작성하여 보내는가를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현재 우편을 통한 투표비율은 평균 10%에 달한다.

4.의원직 계승
연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의원직을 내놓게 되면, 당해 연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주 정당 후보자명부로부터 다음 순위에 오른 후보자가 그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계승의 방식은 재선거를 통한 비용을 피하고 정치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선거구 의석이 공석이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다시 직접 선출을 통해 의석을 채워야 되며, 이는 계속적인 선거전을 낳게 된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2005), 박천오 외 공저
· 『독일연방정부론』(2001), 박응격 외 공저
· 『독일지방정부론』(2003), 박응격 외 공저
·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999), 권세기 외 공저
·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2001), 한국인사행정연구회
· 『현대정당정치의 이해』(2003), 심지연
· 『외국공무원교육기관의 실태와 동향』(노동교육 통권 제33호, 2002), 김정일
· 『공무원 인사제도론』(2002),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