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판례평석

소개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학설과 판례 평석정리입니다.

목차

Ⅰ. 서언(법인격부인론)
Ⅱ. 관련 판례 검토
1.첫번째 판례
2.두번째 판례
3.세번째 판례
III.결 어

본문내용

Ⅰ. 서언(법인격부인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다. 법인이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부여받을 만한 실체와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점에서 위 이론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실정법상 근거로는 제2조 신의칙내지는 권리남용의 금지를 든다.(김준호 민법강의 121면)


Ⅱ. 관련 판례 검토
1.첫번째 판례
(1)판례 번호
1)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74.5.8. 72나2582
2)대법원판례
대법원 1977.9.13. 74다954

(2)사실 관계
이 사건의 A회사는 Y가 설립한 가족회사 형태의 주식회사이다. A주식회사(대표 이사 Y)는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X에게 발행하였으나 결제되지 아니하던 도 중 Y는 회사의 운영권을 일시적으로 X에게 맞겼다가 해약한 바 있다. 그 후 Y는 회사의 결의 없이 전권적으로 회사의 기본재산을 매각처분하였다. 이에 X는 Y 개인을 상대로 수표대금 밒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