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더불어 친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곳은 가정이며 삶의 터전으로서 아동에게 있어 그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여성의 직장진출, 성윤리 및 가치관의 변화, 또는 빈곤 등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모가 증가하여 많은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위기상태에 놓여진 아동이 많아질수록 이들을 보호할 다양한 원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런 원조의 일환으로 입양은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에 비해 저조하는 등의 문제와 입양활성화의 현실적 문제가 있는바, 국내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입양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및 특성
2. 국내입양 제도의 변천

Ⅲ. 국내 입양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1. 국내 입양현황
2. 국내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Ⅳ. 국내 입양서비스 발전방안 제시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제도
2. 입양서비스 발전방안 제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및 특성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인위적인 과정을 통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시대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아동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로서의 입양의 이념은 아동복지권과 관계가 있다. 아동복지권이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그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영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0 입양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양친과 양자로서의 친자관계를 맺는 법률행위로 친부모와 적출자간의 친자관계와 같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입양은 친부모가 부양할 수 없거나 부모이기를 포기한 경우, 법적인 부로인 양부모를 성립시킨다. 이미 입양은 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다. 프레드릭슨이나 카두신 등은 아동의 복지권에 따라 아동은 누구나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및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는 아동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소민,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p6 재인용이와 같ㅋ은 아동복지에 입각한 입양의 이념은 세계각국에 입법화 되어 아동을 위한 입양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입양이 아동복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려면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하며 노력이 중요한데 이는 아동복지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카두신은 아동양육에 대한 최고의 장소는 아동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있는 곳이며, 따라서 입양은 아동을 위해 그의 가족들의 모든 노력이 주어지기 이전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 및 입양관련 기관은 아동이 태어난 나라 안에서 영구적인 가정보호를 하기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것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원영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0
· 양소민,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 영혜 김연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2002 서울 동문사
·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공동회장, 2002
· 보건복지부
· 홀트아동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