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입양법과 국내·해외 입양현황을 정리하고, 현재 입양가족에서 발생하는 인권차원의 문제점과 사례를 들어 그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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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과제 주제: 우리나라의 입양법과 국내·해외 입양현황을 정리하고, 현재 입양가족에서 발생하는 인권차원의 문제점과 사례를 들어 그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입양법과 국내·해외 입양현황
2. 현재 입양가족에서 발생하는 인권차원의 문제점과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입양은 아동들로 하여금 가정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입양과 양육에 대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양부모를 찾아 가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입양으로 인해 아동은 사회적, 법적으로 양부모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과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양육되며 학교,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 또한 사람의 일이라는 점에서, 입양된 아동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은 아니다. 불순한 목적으로 인해 입양을 하여 아동을 학대하거나 입양 후 친자가 생겨 파양하거나 입양아를 구박해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는 가정 또한 많다. 이는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 모두 마찬가지이며 특히 해외 입양아들의 경우 양부모와 자신의 확연히 다른 외모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하게 되는 등 부가적인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양법과 국내·해외 입양현황을 정리하고, 현재 입양가족에서 발생하는 인권차원의 문제점과 사례를 들어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입양법과 국내·해외 입양현황

1) 우리나라의 입양법

우리나라의 입양법의 대략적인 개요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입양의 요건, 제3장 입양절차, 제4장 입양기관,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6장 보칙, 제7장 별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제1장 총칙에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촉진, 입양아의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이 규정되어있음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참고 자료

윤범식,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실태와 국내입양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02.
중앙일보, 이민정, “입양아에 봉침놓고 방치...‘봉침 목사’ 아동학대 혐의 집행유예”, https://news.joins.com/article/23500229, 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