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직접 사회복지정책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라서 레포트로 유용하실꺼에요.

목차

Ⅰ. 개념
Ⅱ. 사회적 가치
Ⅲ. 급여
- 급여의 종류
- 급여의 현황
- 급여의 대상
- 급여의 전달체계
Ⅳ. 재원충당
Ⅴ. 역사
Ⅵ. 정책과정
- 사회문제형성 배경
- 제정과정
- 정책결정과정
- 의제형성
Ⅶ. 정책집행
Ⅷ. 평가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의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덧붙여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써 정부의‘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고,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장법에 의해 생존에 관한 개인 책임무한주의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사회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한 획기적인 계기를 이루었으며, 헌법의 생존권보장규정을 실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에서의 생활보호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수급권을 인정했다는 점과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사회적 가치

ㆍ평등성 : 모든 국민은 공공부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원 인이나 인종, 성별 및 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적 용에 차별취급받지 않는다. 많이 가진 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적게 가진 자들에 게 복지 제공하여 평등가치 구현
ㆍ공평성 : 수급자 노동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조건부 수급전제로 급여제공, 자활의 강조로 공평가치반영
ㆍ적절성 :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수준까지 상향시킴으로써 적절성 반영

참고자료

· 남구현(2000), 생산성 복지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 (2000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 한창근, 국회도서관 내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연구논문
· 노주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성명서 자료(2000.5.4)
·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