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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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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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및 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 해외사례

Ⅲ. 결론
1. 개선방향 및 정책요구안
2. 마무리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및 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헌법제 34조에 근거하여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성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연령이나 장애에 따른 생활보호라는 시혜적 차원이었던 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가장 큰 차이는 연령 구분과 근로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유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자신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해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년 주거급여사업안내』, 국토교통부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외3인,
고용노동부(2015)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2015)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자 증언대회』,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
해결을위한민생보위(2015)
『내만복 정책보고서 201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 남재욱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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