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I. 서론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II. 정부의 기본 구조
1. 개관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3. 국무총리

III. 의회 및 정당
1. 한국정당의 특징
2. 정당 현황
3. 의회의 역할

IV. 사법제도
1.사법기관의 조직
2.헌법재판소

V.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3. NGO의 한계-NGO실패(Salamon)

VI. 정부 외부 환경의 발전 방향
1. 참여 정부와 Governance 논의
2.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특징
3.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Governance적 접근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본문내용

I. 서론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에 의하여 최근의 행정 환경은 격동의 장(turbulent field)이다. 세계화는 IMF, OECD 등의 국제 기구에(Moving up), 민주화는 시장과 시민사회에(Moving out), 지방화는 지방정부에(Moving down) 권력을 이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동태적인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정치행정 구조는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행정 국가 체제하에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지나치게 비대해져버린 행정부 또는 시장에 의해서 정부실패, 시장실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세계사적 경험에 비추어 행정 참여자들에 대한 역할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II. 정부의 기본 구조

1. 개관
표면상으로 보면 한국정부의 기본구조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권력은 정당이나 의회에서 발현된다고 하기보다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법규상에 나와 있는 제도와 실제 운영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어서 법․제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한국행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셋째로 한국의 정치행정체제의 민주화 수준이 미흡하며 소수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어 있다.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1)헌법적 권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외교권(헌법 제 73조),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헌법 76조), 계엄선포권(헌법 제 77조), 헌법개정안 제안권(헌법 제 128조), 국민투표회부권,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감사위원 등 헌법기관의 주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헌법 제 78조)도 가지고 있다. 국회에 대해서는 법률안 제안권(헌법 제 52조), 법률안 공포권과 거부권(헌법 제 53조), 임시국회소집권(헌법 제 47조)등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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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사이트(http://www.bluehouse.go.kr)
· 한국 NGO 지도자 총연맹 사이트(http://www.ngolead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