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Ⅰ.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개관
2. 지방행정제도
<작은 정부의 구현방향>

II. 한국의 작은정부의 구현에서 드러난 한계

III. 한국에서의 작은 정부의 구현 방향
1. 서구사회와 우리의 신시장적 정부개혁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Not smallize But distribute authority

IV. 결 론

본문내용

Ⅰ.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개관

1) 18부 4처 17청

2) 정부조직구조
(1) 정부조직구조현황
① 17부 4처 16청 → 18부 4처 17청(여성특별위원회 → 여성부 : 2001. 1. 19, 소방방재청 신설 : 2004. 6. 1)
② 각 종 위원회 조직의 활성화
i) 위원회 조직이 외부의 전문지식을 도입하는데 용이하고 시민에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가져와 정당성 제고를 할 뿐만 아니라 자문의 성격이 강한 위원회가 행정의 중립성과 안정성, 책임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ii) 대통령 직속기관의 확대
(i) 국무총리와의 자신의 고유영역을 확보
(ii) 종류 :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 1. 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4. 7), 교육혁신위원회(2003. 7. 30),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2. 9) 등.

3) 중앙부처의 내부구조와 운영
(1) 전형적 구조

담당
→
과 혹은 담당관
→
실 혹은 국
→
차관보
→
차관
→
장관


( 참 모 조 직 )


<표 1-> 중앙부처의 내부구조

(2) 법률상 구조
①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 계선조직
② 차관보, 실장, 담당관 ⇒ 참모조직
(3) 실제
① 참모조직의 계선화가 일반적
i) 담당(계장) : 5급 사무관 이하, 계원과 계장의 2계층 구조로 계장의 결재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나 여전히 상하관계를 유지하며 주로 초안의 작성이 이루어진다.
ii) 담당(과장) : 원칙적 4급 서기관이나 복수직급제로 3급 이사관도 있으며 초안의 수정과 과원의 사기를 유지하는 조직관리자 역할을 한다.
iii) 국장 : 2급 내지 3급 공무원으로 업무의 성격은 과장과 유사하나 실무적 지식보다는 장관 및 국회의원 등을 상대해야 하므로 정치적 판단력이 필요
iv) 장관 : 부처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국민들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
② 품의제의 특징
i) 실무기안자로부터 실제결재단계에 이르기까지 6～8단계에 이른다. 그러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부하에 의하여 처리되기도 한다.
ii) 동일선상의 수직적 의사소통은 원활하나 타부서와의 수평적인 협조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iii) 결재구조 : 부하가 있는 상관이 게을러지기 쉬운 제도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강길봉, 최신 행정학(서울 : 새롬출판사 ,2002).
· 권영성, 헌법학 원론(서울 : 법문사, 2002).
· 김권집, 한국행정조직론(대전 : 이화출판사, 2002).
· 김규정, 행정학 원론(법문사 : 1999)
· 김동건, 현대재정학(서울 : 박영사, 2000).
· 김번웅․김판석 공저, 신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1).
· 김재기, 행정학(법문사 : 1999)
· 노화준, 정책학 원론,(서울 : 박영사, 1997).
· 박우순, 현대조직론(법문사 : 1996)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 백완기, 정책학 원론,(서울 : 박영사, 1998).
· 백현관. 공공 행정의 제문제. 서울 : 도서출판 인해, 2004)/
· 신강순, 한국정부개혁 10대과제, (서울 :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2)..
· 신영상, 조직 관리(대영문화사 : 2003)
·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2).
· 오석홍, 행정학(나남 출판 : 1999)
· 신판 행정학(서울 : 박영사, 2004)/
·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울 : 열린책들, 2002).
· 이계탁, 이광범 공저, 행정학 강의(나남 출판 : 1999)
·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36권 4호, 2002.
· 이종수․윤영진외 공저. 새행정학(서울 : 대영문화사, 2002)/
· 정동근, “정부역할과 NGO 기능”, 한국행정학회, 2000. 세미나 자료.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서울 : 대명출판사, 2004).
· 주성수 외, 한국 NGO 리포트 2004(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 정용덕.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 2001).
· 정정길, 정책학 원론,(서울 : 대명출판사, 1994).
· 최영출, "영국의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 최창호, 새행정학(삼영사 : 1999)
· 2. 인터넷 자료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이트(http://www.nec.go.kr/)
· 중앙일보(http://www.joins.com)
· 청와대 사이트(http://www.bluehouse.go.kr)
· 한국 NGO 지도자 총연맹 사이트(http://www.ngolead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