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정책평가

소개

성매매특별법정책평가

목차

머리말
【 제 1절 :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문제제기 】
【 제 2절 : 성매매의 정의 및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
1. 성매매 관련 용어
2. 성매매의 정의
3. 한국 성매매의 형태
4. 우리나라의 특수한 성매매 현실
【 제 3절 : 성매매 특별법의 특성과 개요 】
1. 성매매특별법이란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3. 성매매 특별정책의 특성
【 제 4절 :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평가 분석 설계 】
1. 이론적 논의
⑴ 효과측정 기준에 관한 논의
⑵ 성매매특별법이 채택한 규제방식에 관한 논의
2. 선행평가,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 제 5절 :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평가 : 집행효과 분석결과 】
1. 성매매 수요 측면
2. 성매매 공급측면
⑴ 성매매 종사자의 이동
⑵ 성매매 업소의 변화
3.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 6절 :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평가에 대한 결론 】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확대되고 정착되어 왔다. 표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당연히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정책의 미흡함과 사람들의 인식부족, 그리고 표면화 되지 않을 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성매매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로 인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성매매가 특정장소와 지역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나 사회복지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를 인식하고 2004년 9월 21일 성매매특별법을 발효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전국의 집창촌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그리고 관련 업주들이 정부의 성매매정책에 대해 심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연일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반발을 하였다. 심한경우는 특별단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성매매업소 여성도 있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 시행하였다.
우리는 많은 사회적 이슈를 낳으며 2004년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한다.

【 제 1절 :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의 성산업은 성매매를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성산업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향락산업으로서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시키고, 성의 상품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쉽게 돈을 벌려는 잘못된 배금주의 : 황금만능주의 또는 물질만능주의라고도 한다.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돈 제일주의를 일컫는다. 인생의 목적 역시 돈을 모으는 데 두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돈을 신격화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두산백과사전)

참고자료

· - 정정길, 서규탁 외 공저, 「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서울: 법영사, 2006).
· - 이달곤 외 공저,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06)
· - 용감한 여성연구소,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 (그린비, 2007)......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