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의 특징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에 대한 자세한 특징과 문제점 해결방안 에 대한

자세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1
Ⅱ. 본 론2
1. 기업도시2
2. 행복도시30
3. 혁신도시34
Ⅲ. 결 론51

본문내용

Ⅰ.서 론
참여정부는 국가의 균형개발을 목표로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재검토와 관련해 논란이 가열화 되었다. 올해 4월 15일 <조선일보>가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를 크게 부풀렸다"고 보도한 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붙었다. 그러자 혁신도시 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되는듯하였고 이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극심해졌다. 그러자 1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재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며 파문 진화에 나섰었다. 이후 정부는 올해 7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논란이 된 혁신도시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하기로 해 참여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 지금부터 참여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해 이해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본 론
1. 기업도시
ㄱ. 기업도시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 개발하는 “자급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대한민국 신성장 전략”이다.
1) 기업도시의 기본 구상
기업도시는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함께 갖추게 된다.
ㄱ) 자족형 복합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① 생산시설 : 제조업 공장, R&D 벤처기업, 관광레저 산업시실 등 입주
② 유관산업시설 : 국내외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 연구/개발기관, 업무지원센터 등 건설
③ 생활시설 : 주택 등 주거실설, 교통/통신 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시설
④ 교육/복지/문화시설 : 선진화된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로시설, 문화공간 등 다양한 교육 문화시설 마련

참고자료

·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www.klcmac.co.kr/
· 행정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http://www.macc.go.kr/
· 행복도시의 우수성,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08. 8.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08. 5.
·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08. 3.
· 오마이뉴스, 여야 모두 "행정도시는 지속 추진", 2008, 8, 15
· 서찬동, 『땅을 파야 돈이 나온다』, 아크라네, 2005.
· 정주영,『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관한 법리적 연구』, 부산대학교, 2007.
· 혁신도시 홈페이지 http://innocity.moct.go.kr
· 건설교통부,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방향설정 연구, 2006. 4
· 서지영, 독일의 InnoRegio의 구축과정으로 살펴본 지역혁신네트워크의 구축요건, 지역혁신
· 진미윤,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균형정책 발전방안,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발표논문공모 4개학회 공동세미나 발표논문집, 200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