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개방형임용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행정학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배경과 이론을 소개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아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 2장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배경
1.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2. 선진국의 정부 혁신과 개혁
3. 행정 환경의 변화

제 3장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와 한국의 개방형 직위제도
1. 개방형 임용 제도의 개념
2. 한국 정부의 개방형 직위제도

제 4장 외국 정부의 개방형 임용제도
1. 미국의 개방형 임용제도
2. 영국의 개방형 임용제도

제 5장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한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1. 대상 직위의 범위와 선정기준
2.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신분
3. 선발 및 성과평가 방법
4.직업공무원제와의 관계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현대사회는 광속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현대사회를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무한경쟁을 전제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을 생산에 필요한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핵심적인 인적자원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지식사회에서는 조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을 어떻게 충원하고 양성하며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조직의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선진 제국 행정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신 공공관리론 역시 통제 위주의 집권적인 행정관리와는 달리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분권적이며 탄력적인 행정관리를 강조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제국에서 고위 직업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제 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인사관리에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소위 IMF사태로 일컬어지는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의 기능과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고 연봉제과 성과 상여금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은 폐쇄적 임용과 강력한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직업공무원제적 전통의 근간을 변화시키려는 중대한 개혁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및 추진전략과 그것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을 고찰하고,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장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배경


80년대와 90년대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정부 개혁은 우리 나라의 행정 및 인사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최신 행정 이론들도 인사 행정 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개방형 임용 제도의 도입 배경을 행정 특히, 인사 행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행정 이론의 패러다임에는 신공공관리론, 종합품질관리(TQM), 포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06
· 김종호, 지방공무원인사제도,1999
· 행정자치부, 이방인사제도 워크숍 3005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7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4
· 오성호 외 3인, 월간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재회,2000
· 황윤원, 행정학개론, 형설출판사 2002
· 중앙인사위원회 홈폐이지(http://www.csc.go.kr/),개방형직위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