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 보험

소개

P&I 보험에 대해 열심히 준비한 자료 입니다.

목차

◎ P&I 보험
(1) 의의
(2) P&I 클럽 (Protection & Indemnity Club; 선주배상책임상호조합)
(3) P&I 보험의 위험부담
가. 위험부담조건
나. P&I 보험의 위험부담원칙
다. 담보위험
(4) 담보위험 상세
(5) 면책위험의 상세

본문내용

◎ P&I 보험
(1) 의의
- P&I 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은 선박회사의 배상책임보험이다. 여기서 `P`는 주로 선박의 운항에 관련하여 제3자에게 준 손해에 대한 책임과 선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선주첵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I`는 적하품에 대한 화물운송인으로서의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선박보험이 선박이라는 피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P&I보험은 선박회사가 조합원이 되는 상호보험제도의 형태로서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P&I 클럽 (Protection & Indemnity Club; 선주배상책임상호조합)
- 해상운송중 적하보험에 부보한 화물이 불감항성 또는 화물취급상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선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선주가 단독으로 그 금액을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선주가 P&I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선주가 P&I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면 P&I클럽이 선주가 화주에게 보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준다. 따라서 선주는 P&I클럽에 가입함으로써 화주 및 적하보험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3) P&I 보험의 위험부담
가. 위험부담조건
1) P&I 보험에서 보상 받기위한 손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 P&I 클럽에서 부담하는 배상은 P&I 클럽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P&I 회원은 배상책임을 이행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후에 그 결과를 제시하고 P&I 클럽에 보상청구 하여야 한다.
3) P&I 보험 이외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면 P&I 클럽은 다른 보험에서 담보하는 한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나. P&I 보험의 위험부담원칙
1) 책임손해만을 부보대상으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한다.
3) P&I 보험에서 담보하는 책임은 법적 책임에 한정된다. 법적 책임이란 소유저의 재산을 상 대로 집행이 가능한 책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