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기한이익상실약관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개

법학- 민법총칙- 기한의 이익상실 - 소멸시효 기산점 - 민법 제166조, 제169조 관련

목차

1. 주제
2. 대상판결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5. 평석
⑴. 논점
⑵. 기한이익상실약관이 붙은 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⑶.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4.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2. 14. 선고, 95나11358 판결 ) 을 파기 환송하였다.
5. 평석
⑴. 논점
먼저 위의 판결요지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종래 대법원이 1987.12.8. 선고 87다카1605판결 이후,
일련의 판결( 1990.1.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1994.1.11. 선고 93다21477 판결/ 1994.11.25. 선고 94다26097 판결, 등)을 통해 취해 온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참고자료

· 김형배 , 『민법학강의』, ( 서울, 박영사 , 2007 )
· 엄동섭, 법률신문 제 2697 호, ( 서울, 법률신문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