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의 취지, 가치, 법적 근거와 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의 내용, 절차 및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육개혁 방안 그리고 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의 적용 방안 분석

소개

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의 취지, 가치, 법적 근거와 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의 내용, 절차 및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육개혁 방안 그리고 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의 적용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혁의 필요성
1. 교육정책의 실패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독점
2) 학교붕괴 현상 촉진
3) 생활력 있는 교육 실종
2. 교육관료 개혁 필요

Ⅲ.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시스템의 취지

Ⅳ.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의 가치
1. 학교개혁의 측면
2. 인권의 측면
3. 부패방지의 측면

Ⅴ.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의 법적 근거
1. 교육기본법
2. 초·중등교육법

Ⅵ.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의 내용
1.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2. 학교자치법의 제정과 학교자치체제의 수립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2)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내실화와 법제화
3) 교장의 역할은 수평적 리더
3. 교육전문성 보장-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의회복
4. 상층 교육시스템의 재편
5. 학교자치의 상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1) 교사회 :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구현
2) 학부모회 : 지원과 협력, 교원평가와 학교평가 참여
3) 학생회 : 사랑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
4) 학교운영위원회
5) 학급운영위원회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대안과 절차
1. 교사들의 열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안
2. 교장선출보직제의 절차
1) 학교별 교장선출 방안
2) 임명의 행정 절차
3) 교장 출마·임용 조건

Ⅷ.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육개혁 방안
1. 상호평가, 학생평가 위주의 교사 평가
2. 종합 인사기록제의 도입
3. 55세 이상 원로 교사들에 대한 우대제도

Ⅸ.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적용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장선출보직제를 포함한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은 이전의 교육문제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간 문제로 제기된 것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 획일주의, 교육재정의 부족, 교육의 국제경쟁력 등의 주로 부실한 교육여건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교육계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반면에 교원인사제도 혁신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계 자체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로 교육의 실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를 안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교장승진임용제도를 선출제로 바꾸는 것은 교원들의 이해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승진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들의 경우 기대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기존의 승진제도를 통해서 교장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기대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장선출보직제의 전제조건으로 주장되고 있는 교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조정은 현직 교장의 이해에 직결되어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 교장의 권한이 막대하여 교장독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장의 권한을 이양하거나 혹은 권한행사에 교사들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학교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장선출과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타난다. 일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교장선출과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일부는 학부모나 학생이 평가에 참여할 때 교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부적격 교원 등에 대한 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교장선출은 현재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장인사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교원인사제도의 혁신은 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행정가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원인사제도 혁신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때 구성원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참고자료

· 김왕준 : 교장선출보직제 제안의 논리적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종철 :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 과학사, 1983
· 서정화 외 : 교원의 갑부 경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81
· 이종태 : 교장 선출 보직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 2000
· 이형행 외 : 교육행정론, 서울: 양서원, 2001
· 이성은 : 학교변화와 열린행정,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최창수 : 교육자치-지방자치의 통합과 교육개혁,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