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하이퍼링크 제공자의 형사법적 책임

소개

인터넷에서 하이퍼링크 제공자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하이퍼링크의 기술적 논의
1. 하이퍼링크의 개념
2. 하이퍼링크의 유형

Ⅲ. 하이퍼링크의 형사법적 처벌 가능성
1. 형사법적 처벌의 문제점
2. 음화반포죄(형법 제243조)의 성립가능성
3. 청소년보호법위반죄(청소년보호법 제50조)의 성립가능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성립가능성
5.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가능성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 구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성립가능성
7. 링크설정 이후의 유해정보에 대한 링크제공자의 부작위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곳곳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국가는 물론 개인의 생활까지 사회제도와 일상생활의 전 부문을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현실세계와 또 다른 가상의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의 대중화 및 컴퓨터 통신망의 급격한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 다른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여기서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는 정보통신망의 발전, 개인용 PC의 보급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면에 영향을 받은바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나 쉽게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한 링크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인터넷은 국방이나 과학의 연구목적으로 전문가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졌으나 비전문가인 일반인도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링크이다. 링크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을 원하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하고 보편화된 방법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의 작동원리나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전 세계의 무수한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증대되고 보다 더 다양한 링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퍼링크의 설정은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 유통되는 정보의 다수가 불법내용의 정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한 내용의 웹이나 페이지에 링크를 설정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가와 처벌하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웹페이지에 권한 없이 링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나 인격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전지연,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32호 (2007. 가을)-상:별책, 3~32면
· 전지연, ‘하이퍼링크의 형사법적 책임-사이버음란물의 링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3권 제4호 통권 제21호(2003.12)
· 전지연, ‘사이버공간에서 형법적 적용범위의 수정·제한’, 법조(2003.11)
· 전지연, ‘사이버공간에서의 신종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음란정보의 인터넷서비스제공과 링크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림법학 FORUM 9권(2000.12)
· 박희영, ‘인터넷에서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통권 제21호(2004.1)
· 오영근, ‘인터넷상 음란정보의 ‘전시’개념’, [판례평석]대법원 2003.7.8.선고 2001도1335 판결, 법률신문(제3213호), 2003.10.23.
· 장한철, ‘인터넷에서의 하이퍼링크와 관련한 형법적 문제’,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2003.1), 32면
· 배성호, ‘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 사법행정 43권 10호(2002.10)
· 원혜욱,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000년, 여름호)
· 강동욱, ‘인터넷과 음란물’, 경제기술법연구, 제1집 제2권(1999.12), 관동대학교 사헌경제기술법연구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년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이용실태 조사(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