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형사처벌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3.12.2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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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
Ⅲ.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Ⅳ. 형사처벌에 관하여
Ⅴ. 結語
본문내용
Ⅰ. 序說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괄하는 일반법을 두고 있지 않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입법이 되어 있다. 민간부문도 그 전영역에 있어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만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은 없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최근에 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개정되었다. 박상구, 전자거래와 개인정보, CYBER LAW의 제문제[上], 법원행정처, 545-546면.
최근에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제공자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인으로 매우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게 된 민간 정보통신망사업자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의 강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그 실효성을 유지하여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 요청되므로 강동욱,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80호, 대한변호사협회(1999. 12), 39-40면.
,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 강동욱,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80호, 대한변호사협회(1999. 12), 39-40면.
@ 김철완, 이민영,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2, 1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