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분쟁쟁점...

소개

독도의 영유권분쟁에 대해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
양은 20p

목차

(1).서론
(2).독도의 자연환경과 가치
(3).독도의 역사
(4).독도의 영유권분쟁쟁점
1.시네마현고시
2.전후 연합국 제반조치 해석문제
3.국제사법재판소
(5).외국사례들
(6).결론

본문내용

Ⅳ. 독도의 영유권분쟁

1. 시마네현 편입조치

일본은 우선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선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사의 공적발표는 도현청에 의해 발표된 고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는 당시 일본이 영토 선점을 발표하는 일본에 의해 취해진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 의사의 공적발표로서 국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영토 선점에 관한 국제법상의 취득 요건으로 국가 의사의 공적 발표라는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일본 정부의 의논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현청의 고시라 하는 것은 암암리에 시행된 것으로 외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결코 한 국가의 의사의 공표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해 재반론을 하여, 통고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독도는 타국과의 분쟁 관계도 없었으므로, 통고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일본의 학자들은 일제에 의한 한국의 병탄과 1905년의 죽도 편입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면서 설령 한국이 원초적이고 역사적인 고유의 권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다 새로운 지속적 권원으로 대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려면 먼저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을 위해서는 첫째 대상은 무주지여야 하고 둘째, 선점을 한다는 대외적 공표가 있어야 하며, 셋째 실효적인 지배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본문에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