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신사참배 등 역사왜곡 문제뿐 아니라, 이어도문제 독도문제 등의 영토관련분쟁으로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가 시끄럽다. 이처럼 한?중?일을 둘러싼 사건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와 영토의 분쟁에 있어 우리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끄는 것은 독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동안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한?일간의 대립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꾸준한 연구와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여기서는 이처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지리, 환경 및 역사적인 이해와 독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한?일 양국 간에 펼쳐진 영유권 주장의 근거, 그리고 외국의 영토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한편으로 독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 관한 한·일 양국의 입장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독도의 자연 환경과 가치1. 독도의 위치 및 자연환경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독도리 산1-산36번지에 속하며, 동경 131。 52、-131。 53、, 북위 37。 14‘00”-37。14、45”에 위치한다.우리나라 동해안 울진군 죽변에서 215km, 일본 시네마현 사까이고오에서 220km지점으로 한?일 양국 본토에서부터는 대체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동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에서는 92km, 일본령 도서로 가장 가까운 오끼섬으로부터는 160km 이격되어 울릉도에서 훨씬 가까우며, 일본에서와는 달리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 독도를 바라볼 수 있다.독도는 그 면적 0.186㎢이며. 독섬 이라고도 하며, 너비 110m~ 160m, 길이 330m의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동도와 서도를 주도(主島)로 그 주위를 산재하는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해발고도 98m에 화산암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졌고 분화구가 있으며, 서도는 해발고도 168m에 안산암?현무암으로 이루어진가치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은 지정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해로의 결절점’ 또는 ‘동해의 중심지’ 라 한다. 즉 독도의 주변을 통과하는 주요 항로로는 대마해협을 거쳐 러시아의 연해주와 북한의 원산?청진?나진항에 이르는 항로가 있고 일본의 북해도 방면에 도달하는 항로들이 교차하고 있다. 독도는 이와 같이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어느 국가에게나 매우 가치 있는 섬으로서, 북한도 “독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영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교통과 무역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이런 사실은 1905년 노일전쟁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Ⅲ. 독도의 역사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삼국사기) 우산국은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2섬으로 구성된 고대 해상 소왕국 이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등 그 밖에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도 기록되어있다. 특히「세종실록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형제섬으로 처음 기록하였다. 물론 태종 때 세금과 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도정책을 시행한 결과 독도와 울릉도의 관리가 소홀해 졌으나, 1693년 부산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을 발견하고 퇴거시켰고, 그 후 안용복은 일본 은기도를 거쳐 도일하여 일본의 울릉도 출어 금지 공한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어민을 소환케 하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의 반대로 무산되고, 초안에서는 미국이 아예 그 이름을 빼버렸다. 그리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대일본강화조약’ 에서는 제주도, 울릉도, 등은 포함되었으나, 독도는 누락되게되어 일본 측은 이것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부속섬 에는 우도가 있는데, 제주도만 기록하면 그 부속섬인 우도가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 이므로 그 부속 섬은 우리의 영토로 인정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한편 한국전쟁의 발발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통해 독도를 우리의 관할로 명확히 하였다. 이는 해안에서 50～100마일에 이르는 해상에 선을 긋고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 을 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당시 국내 어선을 모두 더한 총톤수는 10만 t에 그나마 대부분이 무동력선이었는데, 반해 일본은 총톤수 200만 t에 상당수가 한국 경찰선보다 빠른 첨단이었다. 이에 강화조약체결로 맥아더 라인이 사라지면 한국의 어업이 침몰할 것은 뻔했다. 이처럼 국내 어업의 보호와 함께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이 절묘했다. 강화조약의 일본이 포기할 지역 에 독도를 넣어 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선수를 친 것이다. 다급해진 일본은 열흘 뒤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 이라며 독도 문제 를 쟁점화했으나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뒤였다.Ⅳ. 독도의 영유권분쟁1. 시마네현 편입조치일본은 우선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선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사의 공적발표는 도현청에 의해 발표된 고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는 당시 일본이 영토 선점을 발표하는 일본에 의해 취해진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 의사의 공적발표로서 국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영토 선점에 관한 국제법상의 취득 요건으로 국가 의사의 공적 발표라는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일본소도이니 만큼 선점에 필요한 실효적 점유도 주민이 살고 있는 큰 섬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국가 영역으로 계속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다는 좀 더 확실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일본의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한국 식민지화 과정에서 외교권이 박탈되어 실질적으로 항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영토탈취행위로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에 맞지 않다.2. 전후연합국의 제반조치해석 문제일본측은 SCAPIN 677호 제3조에서 독도를 명백히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지령 제6조에서는 “이 지령중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언급된 모든 소도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것이 일본 영토를 확정짓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최종적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 전쟁전의 일본영토를 다시 찾았으므로 독도도 당연히 일본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SCAPIN 677호 제5조를 보면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 각서, 명령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 의미는 다른 특정한 지령이 있으면, 이 지령에 의하여 규정된 일본의 영역을 변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846년 1월 2일 이후 독도를 다시 일본영토로 한다는 별도의 지령을 내린 바가 없다.그리고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하여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독도 근해에 출어를 하여 한국의 어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3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의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게 된다. 이 지령 제3항 (b)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큰 특징은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이 일방 당사자에게 전적인 권리를 귀속시키고, 타방에는 영토의 상실을 강요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국가들은 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재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Ⅴ. 외국사례와 독도1. 팔마스섬 사건)이 사건은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팔마스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으로서 1925년에 상설 중재 법원에 부탁되어 1928년에 네덜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06년 1월 21일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 주지사인 우드 장군이 관내 순시 도중 팔마스섬에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이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여 일어나게 되었다.필리핀 군도는 미국?스페인 전쟁결과 1989년 12월 10일의 강화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으며 팔마스섬은 이 조약에서 표시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 내 약 20해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드 장군은 이 섬도 당연히 미국에 할양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우드 장군의 보고를 받은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엄중한 항의를 제출하고 팔마스섬은 의심의 여지없이 미?스페인간의 강화조약 제3조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된 필리핀 군도로 알려진 군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이 섬은 동인도 회사 시대부터 네덜란드의 영유하에 있는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네덜란드는 이 섬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계속적이며 평온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이리하여 양국 간에 약 20년 동안 외교적인 논쟁이 계속되다가 1925년에 중재 조약의 성립을 보아 중재 재판에 부탁되었다.이 재판에서 미국은 강화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이 섬이 필리핀 군도에다.
한국의 이익집단-한국정치에서의 이익집단은 어떻게 적용되나?-Ⅰ이익집단의 일반적 설명1.이익집단의 개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공유된 목표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하는 집단으로 환언하면 특수한 이익, 가치를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2.이익집단의 발생원인:1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 각 부문의 급속한 분화로 각 부문의 이해가 급격히 돌출됨.2대중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점차 대중의 이익표출이 늘어남.3지역구 중심의 의회기능의 한계성4정당 조직이 거대해 지면서 과두화된 정당의 한계가 드러남.5정부의 기능확대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역할을 이익집단이 하게됨.3.이익집단의 기능이익집단의 핵심적인 기능은 이익표출기능이다.(1)순기능1의회제도의 결점을 보충해 준다.2일반대중이 민주주의 절차를 습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3정부와 국민간 의견 연결의 고리의 역할을 한다.4이익집단의 다양화는 국민간의 갈등해소에 공헌을 한다.5정치결정이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2)역기능1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지나치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2우세집단의 영향력이 클 경우 이익이 우세집단으로 독점화 될 수 있다.3이익집단은 주로 소외 계층보다 기득권층 또는 엘리트층의 이득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4.이익집단의 유형1결사적 이익집단: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부문에서 결사적 조직구조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집단들로 노동조합, 기업이익집단, 종교집단, 공익추구의 시민집단 등을 의미한다.2비결사적 이익집단: 혈연, 지연등 비공식 조직형태의 1차 집단적 성격이 강한 이익집단을 뜻한다.3제도적 이익집단: 입법부, 관료, 정당, 군대등 원래 이익표출기능 이외의 기능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식집단이 이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4아노미적 이익집단: 지속적인 조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위나 폭동 등의 일시적으로 비조직적인 형태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경우.▣이익집단을 보는 두 가지 관점(1)다원주의적 관점:표출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나, 정부에 부담을 주어 통치불능 상태에 빠지게 할 우려도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미국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어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집단을 설명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조합주의적 관점: 국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로 설정되며, 국가와 이익집단간에는 이익대표를 위한 공식적인 제도적 연계가 존재하는 유형이다. 즉 조합주의적 틀 내에서 주요 이익집단은 단일적이고 위계적인 전국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하며,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주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익대표권을 지니게 된다는데 특징이 있다.조합주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가 그것이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공권력을 앞세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이익집단의 상향적 투입기능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적 동원과 통제가 강화되는 이익대표체계를 말하다. 이런 한 유형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하다.사회조합주의는 국가의 통치력보강과 사회경제적 위기해소를 위하여 산업사회의 두축인 자본이익집단과 노동이익집단을 주요 사회경제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국가가 이들과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유형이다. 국가조합주의와는 달리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상향적 이익투입기능이 보장된다. 주로 선진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한국의 이익대표체계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의 이익대표체계를 국가조합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나 국가조합주의를 적용하기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통제가 미약하며 조직화된 노동이익을 정책과정에 연결시키려는 제반 노력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한국은 다양한 이익집단들간의 이익충돌과 갈등을 아직 수렴-조정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이익집단들이 급격히 분출하는 다원주의적 상황을 맞고 있다. IMF구제금융의 경제위기속에서의 노,사,정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조합주마디로 정부화 로 집약될 수 있다.1960년대 이전에 미미했던 이익집단은 산업화에 따라 사회구조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나게 되었고, 1970년대 이후 국가는 전경련과 같은 사용자 단체에 융합적 정책 을 적용하였고, 노동자 단체에 대해서는 배제적 정책 을 채택하는 편파성을 노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이 많은 제약을 받자 교회, 재야세력, 그리고 지식인 등에 의한 노동이익의 대리표출이 두드러진다. 8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한 조직적 통제 속에서 노동운동은 지속되었고 계속 확산되었다. 한편 실업이익을 대표하는 경제인 단체들은 정부와 일종의 연합을 맺고 국가의 그늘아래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2)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시에 폭발적으로 집단이익이 분출되면서 시민사회는 다원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민중운동성향의 이익집단들이 크게 활성화돼(전교조의 성립등) 기존의 보수적인 기본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또 중간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집단 성격의 시민운동단체들이 부상했다. 경제정의, 여성, 환경, 인권, 소비자문제, 선거개혁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개혁과제를 쟁점화, 공론화하는데 앞장섰다. 앞서 언급한 민중운동단체들보다 공익적,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중간계급과 친화적인 온건개혁주의를 표방했다. 예를 들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해추방연합 등을 들 수 있다.*민주화가 한국 이익집단에 미친 또 다른 변화는 기존의 이익집단들도 자기변화의 노력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전노협, 전교조등 민중노선의 이익집단의 등장으로 동종 사회영역에서 경쟁적 이익집단의 도전을 받자 한국노총, 교련 등은 자기성찰과 쇄신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수면 위에서 민중운동이 기세를 올렸으나, 물밑에서는 이미 퇴조가 진행되었다. 점차 사회가 권위주의를 탈피하면서 민중운동부문의 쇠미가 가속화되어, 흡수, 통합되거나 자체내의 변화를 찾게되었다.*민주화이후 한국의 이익집단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는데, 노사분규나리 나라의 이익집단들도 국제적 연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이익집단의 결정변수(1)이익집단의 외적변수1정치문화: 이익집단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 또는 정치문화는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간 주요 이익집단이 국가의 그늘아래 성장해와서 이들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또 거래, 협상문화가 정착되있지 못해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익조정 및 중재의 바탕이 되는 거래, 협상문화가 정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2정책형: 권위주의적 국가체제하에서 경제발전과 안보가치를 중시하는 정책형은 실업인 에게 유리한 자리를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위치를 선사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척이후 노동통제의 강도가 낮아졌고, 이번에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주요경제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노동이익에대해 배제해오던 기존의 정책형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합의체제로 전환하고 있다.3정책결정과정: 그 동안의 정책결정과정은 폐쇄적이고 엘리트 중심적, 단기적 성격의 과두체제였다. 반면 의회, 정당, 이익단체, 언론은 주변적 구실 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이익등 소외된 계층 및 집단이익의 정책투입이 증가했다. 물론 아직도 정책결정과정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과거에 비교해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행사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그것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2)이익집단의 내적 변수1이념, 목표: 이익집단이 표방하는 목표는 집단구성원에게 결속력을 부여하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공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일방공중에 심어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예를 들어 대표적 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이념 및 목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노총은 경제적 지위향상과 반공체제 강화의 역군으로의 역할을 표방해 정치적 동원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으나실련 같은 시민단체의 경우 일견 목표가 비슷해 보이지만, 경실련은 경제적 측면의 정의를 강조하며, 참여연대는 참여의 강조와 정치적-사회적 측면의 정의를 강조한다. 또 경실련은 기존의 재야운동을 비판하고 비정치적 합법적 시민운동을 추구하는 반면 참여연대는 재야운동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 사회정의와 공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2조직구조: 조직구조 요인중 주요 변수는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및 효과성, 그리고 관료화 수준이다.--한국노총의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96년말 현재 단위노조 4,223개 회원수는 1,021,134명이다. 고용노동자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밑도는 수준으로 다른 외국과 비교해도 매우 저조하다. 게다가 한국노총의 조직장악력은 매우 약하다. 경총과의 임금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단위노조를 구속하지 못하는 사실이나, 노조의 의무금 납부율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한국노총의 조직구조는 크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분화되어 있다. 한국노총의 조직은 대체로 관료화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이익표출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적 정책연구기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전경련의 경우는 전경련 자체가 대중조직이 아닌 엘리트 조직으로 이익의 동질성이 높고 그 운영방법이 재계의 권위적 규범체계에 상응하므로 민주성에 대한 논란은 없어왔다. 반면 1998년 김우중회장이 취임하면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3재정력: 이익집단의 재정력은 기능적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시되는 조건의 하나다. 우리 나라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도 바로 재정부족이다. 재정부족은 유능한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의 경우 100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규모는 12-14억에 불과하다. 이처럼 취약한 재정규모로 인해 그 동안 노총은 외부
※ 목 차I. 머리말II.본론1.회사의 성립과 발전2.성장요인분석3.월마트의 한국시장 진출과 시장현황4.월마트의 마케팅 전략분석5.국내유통업체의 대응전략III.시사점IV.맺음말V.참고문헌월마트의 한국시장 및 세계시장 진출사례[ 머 리 말 ]90년대 이후 세계는 유통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미국, 유럽의 거대 유통업체들은 M & A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침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세계적 유통전쟁의 전장은 한국으로도 옮겨져서, 세계적 유통업체인 월마트, 까르푸등이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의 E마트, 그랜드마트, 홈플러스등 국내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월마트는 97년 매출액이 1천 1백 79억달러( 약 1백 65조원), 순이익 35억달러( 약 5 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로 모두 3400여개의 체인점(600여개의 해외점포 포함)을 거느리고 있다. 이처럼 월마트가 큰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는 상시저가 전략 -언제 어느 매장에서든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판다.-을 통한 판매방법을 들 수 있다. 월마트의 막강한 자금력과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능력, 탁월한 경영노하우등은 어느 회사보다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런 거대 외국 기업에 맞서 국내의 유통업체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세워야할 형편이다. 월마트와 같은 해외의 거대 유통업체의 진출은 우리기업에게 큰 위기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우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처럼 월마트의 세계시장 진출 전략과 방향을 적절히 파악해야만 우리 나라의 유통업체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를 향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월마트의 경영전략과 마케팅전략에 대한 연구는 우리기업의 대응력을 키우고, 우리기업이 선진 경영, 마케팅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작년 월마트의 한국 시장 진출로 인해 관련 업체와 학계장을 지속하다가 80년대들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80년 결산 때 2백 76개의 점포에서 매출이 연간 1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미국의 유통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앞질러 대약진한 업체가 월마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80년대 지방의 할인점으로 기억되던 월마트가 10년만인 90년에는 무려 1천 3백 64개의 점포에서 연간 2백 50억달러 규모의 매출로 시어즈, K마트에 이어 소매업계 3위로 껑충 뛰었다.그러나 월마트는 1년만인 91년 1월말에 매출액 3백26억달러를 기록해 시어즈, K마트마저 무너뜨리고 미국 소매업계의 왕좌를 차지한 이후 현재까지 세계 1위의 정상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80년부터 10년간 점포수에서 4.9배, 매출액 규모에선 20배나 급성장한 셈이다. 이 기간에 전년대비 매출 신장률을 굳이 따진다면 연평균 36%에 이르고 있다.최근 5년간(91-95)매출액 신장률도 전년대비 평균 25%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매출은 물론 경상이익 및 순이익에서도 계속 경이로운 대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경상이익은 90년의 경우 지난 10년동안 무려 20배가 넘는 신장세를 보였고, 순이익도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중이다. 이에따라 80년대 미국주가급상승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현재 월마트는 97년 매출기준, GM 포드 액슨에 이어 미국내 4위의 기업으로 우뚝서게 되었다. 세계의 유통업체의 거듭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월마트의 고성장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원인을 사람들은 궁금하게 여기게 되었다.2. 성장요인분석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통업계의 일인자인 월마트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우선 경영자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월마트의 창업주인 샘월튼은 경영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가정환경이 지금 세계 최고의 상인이자 최고의 부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샘월튼은 새로운 경영방법을 받아들이는데에 인색인점은 몇가지 상품만을 싼 값에 팔고 있었고, 월마트는 모든 상품이 언제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을 알리기위해 노력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의 상품이 월마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 불황기와 싼 값의 상품을 원했던 소비자들 그리고 이를 만족 시켜주었던 월마트의 만남은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네번째로는 종업원 만족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의 노력이다.잘 알려져 있듯 종업원을 동반자로 부르며,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개선될 수 있게 했다. 종업원들의 정보를 채택한 것을 의욕을 불어넣어 회사경영에 기여하고, 종업원에게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고객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샘월튼의 인간중시 경영 철학은 월마트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요인이라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경쟁사와 차별된 하이테크 시스템의 도입이다.월마트가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한 것은 70년대 부터이다. 당시 비식품업계의 가격표에는 숫자형태로 표기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월마트에서는 식품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바코드를 사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유통의 신속화, 재고 관리의 효율화 및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현재 유통업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대의 경쟁력이 된 것이다.성공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월마트의 성장은 다른 유통업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3. 월마트의 한국시장 진출과 시장현황월마트가 한국시장에 진출한 것은 1998년 7월12일이다. 독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을 거쳐 한국에 진출하게되었다. 한국마크로로부터 인수한 4개 매장에서 처음으로 영업을 실시한 월마트는 계속 점포수를 늘려나가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시장에서의 사업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의 까르푸, 프로모데스등 먼저 진출한 외국업체와 E마트로 대표되는 국내업체와 경쟁을 벌여야 하 비용을 절감하게 하였다.결과적으로 생산업체의 비용절감은 월마트가 이들 업체로부터 저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와 위성통신 등의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월마트가 가격결정권을 거머쥔 것도 저가격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 가격결정권이 넘어와 월마트는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게되었다.월마트는 최저가 판매전략을 추구하는데, 그 바탕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싼 원료와 인건비를 찾아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글로벌소싱이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소싱이란 지구촌 구석구석을 뒤져가며 찾아낸 저렴한 원료를 인건비가 싼 곳에 투입하여 최고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만든 뒤 이를 매장에 투입하는 상품조달 방법을 말한다. 국내의 업체들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가격을 낮추는데만 열중했지만 월마트는 첨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상품을 공급한다.월마트의 최저가격원칙은 80년대에 시작되었다. 어느곳보다 싸게 팔아야 가장 강렬하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신념때문이었다. 따라서 월마트는 특별진열판촉비나 공동개최 특판캠패인 등의 판촉비를 모두 없애고 최저가격을 제시하였다.또 월마트는 현장밀착형 소본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최고 임원진은 물론 본부 임원이 매주 월요일 아침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4일간 각 점포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맹렬한 사업을 전개하지만 총본부격인 본사는 작고 검소한 사무실로 조용히 운영되는게 큰 특징이다. 이는 바로 저비용운영과 저가격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라 할 수 있다. 현장밀착형 소본부에서 지휘하던 간부는 금요일 오전에 상품관리회의를 연다. 각 본부 매니저는 물론 바이어까지 수백명이 참여하는 상품관리회의에서는 상품관리의 문제점에서부터 인력관리에 이르기까지 저비용을 위한 토의를 한다.2제품: 인기상품과 비인기상품간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차별화된 관리기법을 적용한다. 비인기제품 판매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3유통: 월마트의 강점은 인공위성과 최첨단 정보 시스템을 동원하여 강한 경쟁력을 창출한다. 인공위성은 산지의 가격동향을 체크하는등의 정보수집과 함께 위성위치확인 시스템으로 운송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며, 본사가 수시로 주문을 받아 주문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차량에 배달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물류비를 끌어 내릴수 있는 핵심요소이다.또한 월마트는 공급업체를 정보시스템안으로 끌어들였는데 대표적 업체가 P&G 다. 월마트는 상품판매현황을 온라인으로 P&G에 넘겨주면 P&G는 이를 바탕으로 재고를 파악해서 품절된 제품이 없도록 곧바로 납품한다. 이를통해 월마트는 물류비용의 10-20%를, P&G는 재고를 30-40%감축시켰다. QR시스템을 이용한 제판(製販)동맹을 구축한 것이다.한편 월마트의 출점전략에 대해 알아보자면, 거점확보 진출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거점확보 진출」의 출점전략이란 주요 출점예정 상권에 유통센터를 먼저 구축하여 거점확보를 통한 물류 기반을 확립한 후 유통센터를 기준으로 편도 4시간정도의 거리에 점포를 집중 출점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체인이 출점하기 어려운 지방에 상권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었고 유통업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지방의 점포에 대해서도 다 시간내에 저비용의 공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월마트의 사업확장을 구축했다.4경쟁사와 차별화된 하이테크 시스템정보기술과 이를 활용한 전자 상거래가 모든 업무 프로세스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코드시스템, EDI(전자데이터 교환), 위성통신 시스템, QR(quick response),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등을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거래를 전자화하여 비용을 절감시키며 이로인한 저가격의 현실화라는 유통업계의 지상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월마트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전자상거래의 활용에 있어서 앞서 나갔으며 경쟁기업인 K마트가 뒤진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월마트가 도입한 전자상거래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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