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물권법

소개

물권법의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레포트

목차

제 1장 부동산등기법
제1절 물권변동의 기본 원칙
1. 물권의 기본제도
(1) 공시제도
(2) 공시의 필요성
(3) 공시방법

제2절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
1.부동산등기의 의의
2.부동산등기의 종류
(1)기능에 의한 분류
(2)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3)등기의 대상에 의한 분류
(4)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5)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6)등기절차에 의한 분류

제3절 등기 사항
1.의의
2. 등기의 대상인 물건
3.등기 할 수 있는 권리
4.등기의 대상인 권리변동
5.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절 등기의 효력
1.등기의 일반적 효력
2.물권변동의 효력
3.대항력
4.순위확정적 효력
5.추정력

제 5절 등기의 유효요건
1. 실체적 유효요건
2. 형식적 유효요건

제 2장 등기 절차 일반
제 1절 등기의 신청절차
제 2절 등기신청인
제 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 4절 등기신청의 접수
제 5절 등기신청의 각하
제 6절 등기의 실행
제 7절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제3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 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4장 그 밖의 첨가 내용

본문내용

제 1장 부동산등기법
제1절 물권변동의 기본 원칙
1. 물권의 기본제도
(1) 공시제도
물권자로 하여금 자기의 물권을 이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가리켜 ‘물권의 공시제도’라고 한다. 이 공시제도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주로 물권의 종류와 물권자이다. 민법은 물권에 관하여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는데 이는 물권의 취득이나 설정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뜻이다.

(2) 공시의 필요성
① 권리발생에 관여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에 대하여 그 존재 및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것.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어던 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것. 어떤 동산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이와 충돌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한편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②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제 3자에 대하여 물권의 존재를 알려 그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타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침탈하거나 파손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전제로서 그 소유권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누구나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④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건의 선의취득제도를 되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서 공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공시의 원칙이 도입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시방법
- 등 기
부동산물권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등기부에 의하여 외부에 알리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물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라고 부른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등기제도는 물건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고 물권에 관해서도 권리자, 권리의 종류와 내용, 성립시기, 이전상황, 효력범위, 효력순위, 존속기간 등 매우 상세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는 장범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