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현실적 활동

소개

WTO의 현실적 활동에 관한글입니다. 수정없이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1. 비차별주의에 입각한 통상분쟁 판정
사실관계
판정

2. 분쟁해결 역할
3. 한계 - 강제력 부족

본문내용

1. 비차별주의에 입각한 통상분쟁 판정
WTO 회원국들은 교역 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교역 상대국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원칙과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 인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원칙이 모두 포함된다. WTO는 이에 입각하여 국가 상호간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패널을 구성하여 통상분쟁을 판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사례) 한국 - 쇠고기 사건(2001) 제소국 : EC, 캐나다, 미국 / 피제소국 : 한국

사실관계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쇠고기 수입쿼터제의 도입과 함께 매년 의무 수입쿼터량의 확대와 관세 및 부과금조정을 실시하며, 2001년부터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완전 자유화를 실시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1998년 미소진 쿼터의 1999년 이월문제, 쿼터 미소진 문제, 구분판매제도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문판매점제도,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 등의 한국의 국내 쇠고기수입관련 조치가 이중판매제도에 해당되어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WTO패널에 제소하였다.

판정
WTO 패널은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이중판매제도 자체가 수입제품과 국내제품간의 차별적 대우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며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간의 경쟁조건을 수정하기 때문에 위반한 것으로 평결하였다. 또한 항소기구는 한국의 이중판매제도가 결과적으로 수입쇠고기 판매점의 숫자(1998년의 경우 국내산쇠고기판매점은 45,000여개에 달하는데 비해 수입쇠고기판매점은 500개에 불과하였음)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수입쇠고기에 대한 정상적인 판매유통에의 접근을 거의 봉쇄함으로써 수입쇠고기의 경쟁기회를 감축시켜 수입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위반한 것이라고 평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