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영향과 쟁점

소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시점에서 비정규직 법의 시행 현황, 문제점, 대안까지 간략하게 점검하였습니다.

목차

Ⅰ. 논의 배경

1.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제기

1) 비정규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는 상황
2) 기업의 경영상 결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
3) 비정규직 문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
4) 대기업/중소기업 선호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Ⅱ.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식

1. 정규직화
2. 비정규 고용 남용억제
3. 비정규보호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 영향


Ⅲ.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各界견해 요지

1. 비정규법에 대한 기본적 시각
1) 노동계
2) 경영계
3) 정부

2. 비정규직법의 영향

3. 고용변화에 대한 쟁점과 각계의 주장
1) 경영계의 고용 유형 변화
2) 정부의 입장
3) 노동계의 주장

4. 차별시정 관련한 각계의 쟁점과 주장
1) 노동계
2) 경영계의 입장
3) 정부

5.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개선방향
1) 내용적 개선방향
2) 절차적 개선방향


Ⅴ. 비정규직 해법의 사례

1. 한국자산관리공사 - 인내
2. 우리은행 - 분리직군제
3. CJ투자증권 - 단계적 투자(전원전환)
4. 부산은행 - 차별적 직무설계


Ⅵ. 차별시정 판정사례 및 시사점

1. 한국철도공사 - 성과상여금 미지급 건
2. 농협중앙회 고령출산물 공판장 - 배치전환 차별 사례
3. 그 外
4.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당해 사건 차별시정 신청과 운용상의 문제점
1) 차별시정 신청권의 문제
2) 차별시정 신청에서 신청인의 차별적 처우 내용의 구체적 명시 책임의 문제
3) 차별시정 조정절차의 문제


Ⅶ.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의 중간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2. 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Ⅷ. 結語 - 발전방향

본문내용

Ⅲ. 비정규직 해법의 사례

1. 한국자산관리공사 - 인내

○ 5년 걸쳐 전원 정규직 전환한 자산관리공사 노사 한목소리

○ “비정규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어렵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우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 5년동안 순차적으로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사가 마지막 남은 사내 직접고용 비정규직 27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 자산관리공사 김우석 사장은 “이번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면서 조직 갈등을 없애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 임명배 노조위원장도 “정규직들에게 회사가 발전하려면 비정규직을 껴안아야 한다고 4년간 설득했다”며 “경영진이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신뢰를 쌓아 역량을 집결시키려고 하는 노조의 뜻을 이해해줬다”고 설명.

○ 자산관리공사는 2003년 비정규직 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이후 2004년 12명, 2005년 62명, 2006년 100명, 이번 278명까지 총 469명을 정규직화

○ 특히 무기계약 형태가 아닌 완전한 정규직 형태로 동일 직급을 유지했고, 별도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의 모범사례로 꼽힘.

2. 우리은행 - 분리직군제

○ 우리은행식 분리직군제’ 타 업계로 확산추세

○ 현재 ‘우리은행식 분리직군제’는 비정규직 해결에 있어 선도적인 사례로 증권금융계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사무직과 유통업계,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우리은행식 해법은 ‘고용안정이 보장된다는 측면은 있지만,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차별 고착화’를 이유로 노동계 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

○ 이런 가운데, 실제로는 증권금융계 내 우리은행식의 반쪽짜리 정규직이 아닌 “보다 나은”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분리직군제 도입이 전형이 되어 분리직군제 등 유사정규직 도입이 확산일로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