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재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소개

공공경제학과 재정학 수업을 들을 때 항상 과제로 내어주는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
1. 회계연도
2. 예산의 형식
3. 예산의 내용
4.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5. 예산의 체계
Ⅱ.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예산 단년도주의 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이 허용되는 계속비, 이월비 등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967년 3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나 동년 10월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실질적인 회계연도의 변경은 없었다.


2. 예산의 형식

우리 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다.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예산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예산이 국회의 의결 형식으로 성립하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한다. 그러나 의결 형식이나 법률 형식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예산은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다.

3.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① 예산총칙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 국채 또는 국가차입금의 한도액, 그리고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 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총칙은 총괄적 규정으로 법조문 형식을 취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예산총칙도 예산의 일부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②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예산 내용 중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으로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 및 경비 소요 내역 등이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에 계리되고 운용된다.
세입예산은 세목별, 그 수입과 지출을 관할하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되며, 세출예산은 그 내용이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구분 된다. 이 중 예비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경비는 일반적인 예산집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행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