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증권시장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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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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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2006년2월3일 공식 개시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 2007년 4월 2일 공식 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미 FTA 타결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FTA협상 타결로 인하여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 되었는데 마침내 코스피지수가 1,500선을 돌파하였습니다.
FTA 협상이 타결되고, 이에 따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FTA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등이 기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촉발되자 1,500선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미 수출 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고, 자본의 이동이 더욱 쉬워지면서 M&A와 경쟁을 통한 국내 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주가를 올리는 주요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FTA 협정이 금융부문의 어떠한 협상 내용 때문에 한국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임시 세이프가드란 국제수지 악화나 금융상 위기시 또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자유로운 대외 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들은 협정의 예외로써 특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들 국책 금융기관들이 공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금융 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금융시장 교란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금융 산업감독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가능하도록 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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