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착오

소개

구성요건의 착오 레포트 입니다. 2장으로 이재상 교수님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구성요건의 착오]
Ⅰ. 서설
1. 구성요건의 착오의 의의
2. 구성요건의 착오의 효과
(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2)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3)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1. 견해의 대립
(1) 구체적 부합설
(2) 추상적 부합설
(3) 법정적 부합설
2. 구성요건의 착오의 종류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①객체의 착오
② 방법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①객체의 착오
② 방법의 착오
(3) 인과관계의 착오

본문내용

[구성요건의 착오]
Ⅰ. 서설
1. 구성요건의 착오의 의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관념과 사실의 불일치를 말한다.
2. 구성요건의 착오의 효과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행위자가 행위시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2)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가중적 구성요건에 있어서 형을 가중하는 사유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가중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벌할 수 없고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 뿐이다.
(3)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감경적 구성요건에 있어서 행위자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도 감경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벌할 수 있을 뿐이다.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고의와 사실의 부합관계로서 객체의 착오 ․ 방법의 착오 및 인과관계의 착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견해의 대립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이 설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에 관하여는 고의범의 기수를 인정하나, 방법의 착오에 관하여는 인식과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보며,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관하여는 방법의 착오와 같이 해결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