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商號) 명의대여

소개

상법 리포트 자료입니다. 세미나 자료로 사용하여도 괜찮구요 참고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상호(商號) 명의대여


1.상호권
(1)상호권의 의의
(2)등기전 상호권의 내용

2.명의대여자의 책임
(1)의의
(2)책임발생의요건
1)외관의 존재
가)대여자 명의의 사용
나)영업상의 사용
2)외관존재에 대한 귀책사유
3)제3자의 신뢰
(3)책임의 범위
1)거래상의 채무

3.상호의 보호
(1)상호권의 의의
(2)법적성질
(3)내용
1)상호사용권
2)상호전용권(상법23조)
(4)요건
(5)효과

4.등기상호의 효력

5.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

6.실효의 원칙(민법 제2조의 파생원칙)

본문내용

상호(商號) 명의대여


1.상호권

(1)상호권의 의의
상인은 상호로써 자신의 기업을 타인의 기업과 구별짓고, 기업생활로 인한 법적 경제적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게 된다. 상호라 함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권이라 함은 상인이 특정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일정한 권리를 말한다.

(2)등기전 상호권의 내용
등기전 상호권의 내용은 상호권과 상호전용권이있는데 상호전용권은 부정한 목적이나 동일 유사상호의 사용과 손해의 염려, 입증책임을 요건으로 한다.

2.명의대여자의 책임

(1)의의
명의대여라 함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타인의 명의대여에 의한 그 명의를 사용하는것을 명의차용이라고 한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책임발생의요건
1)외관의 존재
가)대여자 명의의 사용
명의 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명의대여자는 상 인이 아니어도 된다.
나)영업상의 사용
명의차용자가 그 빌린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상 사용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명의차용자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2)외관존재에 대한 귀책사유
명의대여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명의차용자에게 허락하였어야 한 다. 즉 명의대여자가 외관을 작출하였어야 한다. 명의사용의 허락은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며 묵시적인 허락도 상관없다.
타인이 함부로 자기의 성명 등을 모용한 경우에는 설사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명의대여 자로서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타인의 모용을 방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도 마찬 가지다.
3)제3자의 신뢰

참고자료

· 정찬영 저자에 상사 회사편 참조, 포털 사이트 검색, 대법원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