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명의대여자/상호권/자산평가/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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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명의 대여자의 책임
Ⅰ. 意義
Ⅱ. 責任發生 요건
Ⅲ. 責任의 性質과 範圍

■ 상호권의 내용
Ⅰ. 商號權의 意義
Ⅱ. 商號權의 內容

■ 상업등기의 효력
Ⅰ. 一般的效力
Ⅱ. 特殊的效力

본문내용

Ⅰ. 一般的效力
1. 登記전의 效力
1) 등기전의 消極的效力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란 거래당시에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등기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거래상대방을 비롯하여 등기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등기 전에는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인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登記할 사항
등기할 사항이란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새로 생긴 사항은 물론 등기사항이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도 포함된다.
2. 登記후의 效力
1)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등기사항으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한 후에는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당사자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등기사항을 알지 못한 점 및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를 열람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2) 對抗力의 인정범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