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등기하지 않은 상호

목차

Ⅰ. 意義

Ⅱ. 認定基準
1. 상호의 類似性
2. 유사상호의 사용
3. 不正한 目的
4. 상호권자의 허락이 없을 것

Ⅲ. 사용제 금지에 대한 請求
1. 請求權者
2. 商號廢止請求權
3. 損害賠償請求

본문내용

Ⅰ. 意義
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23조 2항), 이를 소극적 상호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목적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의 상호전문권의 효력으로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상호전문권은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상호사용자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