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Ⅰ. 서론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Ⅱ. 일본의 국회(입법부)
1. 지위
2. 구성
3. 기능
4. 권한
5. 국회(회기)의 종류
6. 본회의 및 위원회

Ⅲ. 일본의 내각
1. 지위
2. 권한행사
3. 조직

Ⅳ. 사법부

Ⅴ. 정당
1. ‘55년 체제’
2. 연립정당의 구성
3. 파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형태란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정부형태 분류론 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지향하는 국가로는 미국, 우리나라를 들 수 있고 이번 보고서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일본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따르고 있다. 일본의 외형적인 정부구조는 천황 아래 의회, 법원, 내각이 있어 각각 지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천황은 단지 일본의 상징적, 형식적 의미일 뿐 단지 내각의 조언과 동의하에 의전적인 활동을 통해 국정에 참여한다. 일본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 운영방식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여기에서는 의원내각제의 핵심이 되는 국회(입법부)와 내각(행정부)을 중심으로 일본의 외부적 정치 환경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여기서는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의원내각제라는 정치체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치체제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먼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각각의 내용과 각국에서의 실태, 장단점 그리고 그 성공요건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상호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1. 의원내각제

1) 의의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2) 구조와 내용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를 의미할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에 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서울: 입법조사연구, 1997).
·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부산 : 세종, 2002)
· 박경호, 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 박동석 외,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서울 : 좋은날, 1999).
· 박천호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0).
· 배성동,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연민수, 일본역사(서울 : 보고사, 1998).
·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이해(서울 : 태학사, 2002).
· 정형,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서울 : 다락원, 2004).
· 한영혜, 일본사회개설(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1).
· 2. 인터넷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www.sejongjapan.com)
· 지식검색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