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I. 서론


II. 일본 관료제의 이해

1. 역사적 발달 과정

2. 일본 행정조직 연구
1) 국가관리기능
2) 산업경제기능
3) 사회문화기능

3. 인사 제도
1) 일본의 공무원 규모
2) 임용

4. 재정제도
1) 의의와 예산 기관
2) 종류와 규모
3) 예산과정
4) 지방재정의 비교

5. 지방자치제도
1) 등장 배경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조직과 기능
4) 한-일 지자제 비교와 제언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자주 말하는 일본, 그 일본에 대하여 우리는 늘 축구할 때 강조하는 정신력으로서의 감성적인 접근만을 해오곤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적인 접근을 통한 일본의 이해, 세부적으로 일본의 관료제 내부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관료제도는 서구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주 현대화된 관료제를 지니고 있으며,또한 관료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다원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비슷한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움을 제공할수 있을것이고,일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일본 관료제의 이해

1. 역사적 발달 과정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중국의 큰 영향을 받으며 나라시대(710-794)에 이미 중국식의 관료제를 수용했으며, 도쿠가와시대에 중앙집권적 봉건주의가 형성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관료제가 구축된 것은 메이지 시대라 할수 있는데,이시대의 관료제는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 결과 관료제가 일본의 중요한 정치적 권력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2차대전의 전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관료제의 권력은 “ 통제관료”로 막강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전후 미국의 점령정책 형태에서도 그 협력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서울: 입법조사연구, 1997).
·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부산 : 세종, 2002)
· 박경호, 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 박동석 외,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서울 : 좋은날, 1999).
· 박천호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0).
· 배성동,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연민수, 일본역사(서울 : 보고사, 1998).
·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이해(서울 : 태학사, 2002).
· 정형,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서울 : 다락원, 2004).
· 한영혜, 일본사회개설(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1).
· 2. 인터넷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www.sejongjapan.com)
· 지식검색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