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개선사항

소개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향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라 함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늘림으로써 보유세에 대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세의 한 가지로써 지방세와는 별도로 부과하게 되는데 이 때 이중 부과의 가능성을 소거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종부세로 부과하게 된다. 가장 최근의 것은 2007. 5. 17일 개정된 2008년 시행안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
당초 종부세는 2005년 8.31 종합부동산대책에서 천명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완화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특히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 9억원으로 하였으나 2006년에는 세대별 합산 6억원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세금의 증가율이 5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2006년도부터는 전년대비 200% 이상 초과(전년대비 3배)하지 않도록 세부담 증가의 상한선을 두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공시 가격 의 100%가 되도록 세액산출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과세 표준을 공시 가격의 50%, 2006년도에는 70%, 2007년도에는 80%, 2008년도에는 90%,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과세표준을 서서히 현실화하도록 하는 2원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취지와 과정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가진 법안이더라도 무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전문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시행일 2008.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참고자료

· 종합부동산세 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