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부동산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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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정책이란 무엇인가?

Ⅱ. 부동산 조세정책
1. 부동산 조세정책의 의의
2. 부동산 조세 용어
① 부동산거래세
② 부동산보유세

Ⅲ. 부동산 조세정책의 변천과정
1. 김대중 대통령 시기
① 상황
② 대응방법
③ 결과
2. 노무현 대통령 시기
① 상황
② 대응방법
a. 부동산거래세 과세 강화
b. 부동산보유세 과세 강화
c.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③ 결과

Ⅳ. 이명박대통령 정권의 부동산 조세
1. 상황
2. 대응방법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3. 대응방법의 문제점과 쟁점
①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
② 원인을 잘못 파악
a. 부동산 가격하락
b. 주택거래량 위축
c. 전국적인 미분양 문제
d. 주택공급부족

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예상 효과

Ⅵ. 해결방안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동산정책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정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과 정책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이라 함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보고 있다. 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는 만물을 적재하고 있어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고용을 창출하는 소비재와 투자재로서 국가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다.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인데, 건물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주택이다.
정책이란 함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정정길, 정책학원론
. 부동산의 의의와 정책의 의의를 정책학이론에 근거하여 재정의 해보면,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대책들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정책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 한데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 중 이명박정부의 조세정책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Ⅱ. 부동산 조세정책
1. 부동산 조세정책의 의의
조세 또는 조세법의 조항은 재정목적 조세와 사회, 경제목적 조세로 구분된다. 재정목적 조세는 국가 등이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 경제목적 조세는 올바른 사회의 형성이나 바람직한 경제의 유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인 조세는 재정목적의 조세이지만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는 현대국가에서는 사회, 경제목적의 조세도 상당수 존재한다. 재정목적을 추구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원칙이 주된 통제수단이 된다.
조세평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진보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날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 즉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평등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등한 담세능력을 가진 자는 동등한 조세(수평적 평등)를, 상이한 담세능력을 지닌 자는 그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수직적 평등) 것이 평등한 과세라고 본다. 민태욱, 부동산조세의 현황과 개선방향 P10
물론 ‘담세력에 따른 과세’라는 것도 하나의 추상적인 기준이므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2. 부동산 조세 용어
부동산과 관련한 조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관련 대책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다.

참고 자료

1. 오정석,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2. 민태욱, 부동산조세의 현황과 개선방향
3. 변창흠, 부동산정책의 메타오류를 걱정한다.
4. 안상인, 부동산세재의 개현에 따른 과세개선방안
5. 한겨례21, 투기권하는 정부 2009.03.25
6. 한겨례21, 집부자 만만세 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