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의 기본틀
2.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
1) 대처수상에 의한 행정개혁
※Next Steps(후속조치들)
2) 메이저수상에 의한 행정개혁
3) 블레어에 의한 행정개혁

Ⅲ.결론-영국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쇼크식의 개혁전략은 가능한 한 자제.
2.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3.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5.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기본적인 틀과 대처, 메이저, 블레어 수상으로 이어지는 개혁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국정부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법문사. 2002). pp.323-330


1.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의 기본틀

영국행정개혁의 기본틀은 근본적으로 정부조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민간조직의 경영방식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Next Steps)후속조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부부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되, 전면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부문은 잠정적으로 사업부서화 하는 것이 영국 행정개혁의 전략이다.

즉, 정부부처에서 맡고 있는 상업적 집행기능에 대하여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contracting out) 등을 ‘우선적 선택대안(prior options)`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그래도 정부 내에서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부처조직에서 떼어내서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총체적인 구조 개혁의 전략이다.

2.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

1) 대처수상에 의한 행정개혁

(1) 1979년 내각사무처내에 민․관이 혼합된 14명의 능률팀(Efficiency Unit)을 구성하여 부처별로 주요 업무에 대한 능률성 진단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직무의 폐지․축소․민간이양, 절차 및 서식의 개선․간소화, 내부감사의 강화, 공무원 정원관리의 강화 등의 방안 모색하였다.

(2) 1982년 재무관리개혁 도입
① 목표 및 목표달성도(성과) 측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
② 산출물과 금전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자원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③ 비용 등 모든 정보 및 권한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정보와 관리기법을 제공하기위해 고안.

이러한 재무관리개혁은 ‘고위관리체제(TMS)’, ‘위임된 예산 통제(DBC)`, ’성과지표(PIS)‘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 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 2. 인터넷 자료
· 주한 영국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