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Ⅰ. 수립배경
1.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
2. 휘틀리위원회(National Whitley Council)의 보고서
3.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
4. 대처정부(Mrs Thatchers Government, 1979~1990)의 개혁

Ⅱ. 정부조직
1. 전반적인 특성
2. 중앙행정기관
1) 경제분야
2) 법무분야
3) 외무․국방분야
4) 사회, 환경 및 문화분야
5) 스코틀랜드부(Scottish Office)
6) 스코틀랜드의 커다란 변화
7) 웨일즈부(Welsh Office)
8) 웨일즈의 커다란 변화
9) 북아일랜드부(Northern Ireland Office)
※ 최근 개편된 영국의 정부조직
3. 행정구조

Ⅲ. 인사관리기구들

I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Ⅰ. 수립배경
1.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
영국의 현대적 의미의 관료제는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의 개혁정책에 의해 성립되었다. 노스코트-트레빌리안 보고서는 (1) 정부부처 인력의 개별적인 총원에 반대되는 개념인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인식, (2) 정치지도자가 아닌 국왕에게 충성하지만, 국왕을 대변하는 각료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관료제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설정하였고, 지금까지도 별 다른 변화없이 지켜지고 있다.
1)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2) 실적주의에 의한 승진
(3) 단일의 통합적 운영체제
(4) 일반직(intellectual)과 기술직(manual)의 구별

보고서에 바탕을 둔 개혁정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영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엽관주의의 폐단을 제거하고 상당히 발전된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

2. 휘틀리위원회(National Whitley Council)의 보고서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의 일부 주장은 당시로서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완전한 실행은 1921년 휘틀리위원회(National Whitley Council)의 보고서가 나온 후에야 이루어졌다. 영국관료제의 계급체계를 행정계급, 집행계급, 서기계급, 사무보조계급으로 구분하고, 각 계급의 채용조건을 규정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이다.

3.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
휘틀리위원회의 보고서에 관한 체제는 1960년대 말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지만, 과격한 과학기술의 변화와 나쁜 경제적 여건은 영국 관료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1968년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는 몇 가지 기본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 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 2. 인터넷 자료
· 주한 영국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