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4

소개

시장경제특강 선택의 자유4 답안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제4편의 주제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시오
-그 동안 교육은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공립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학교를 운영하는 효율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장논리’이다. 교육을 시장논리로 해결한다면 경쟁을 통하여 더욱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혜택은 바로 남이 아닌 우리가 누리게 된다.

2. 보스톤에 소재한 어느 미국 고등학교에서 금속탐지기를 지나가는 학생들과 무장한 정복 경찰관이 학교를 감시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누구도 이러한 교육상황을 원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금속탐지기와 정복경찰은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 그리고 빈민가의 열악한 교육시설이 등장한다. 이러한 미국 교육계의 현실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 프리드만은 주장하는가?
-프리드만은 미국 중앙 정부의 학교에 대한 통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 강요된 공교육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프리드만은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프리드만은 대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혜택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공교육조차 이용 못하는 가정형편 때문에.

4. 보스턴 교외의 웨스턴 사립학교가 등장한다.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프리드만은 이 학교의 부모들이 내는 교육비가 빈민가보다 비싸지 않으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이 대도시의 공립학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프리드만은 이학교가 잘 운영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참고: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교육세는 지방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두는 세금으로 그 지역의 공립학교 운영된다. 따라서 가난한 지역의 학교는 교육세를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교의 시설이 더욱 열악하다. 반면에 부유한 지역에서는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학교가 부유하게 된다. 교육비를 얼마를 거둘 것인가는 지방마다 다르다.)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수업료 대신 세금을 내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