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소개

한국 민주주의 평가

목차

♠ 한국의 선거·정당 제도
♠ 분권형 대통령제
♠ 한국의 지역갈등 극복방안
♠ 노무현정부의 연립정부 시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 한국의 선거·정당 제도
정당체제는 사회적 균열을 반영한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의 이슈를 반영하여 타협과 화해를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도가 유리하다. 선거제도는 사회적 균열구조를 정당체제의 형성과 의회정치에 상호 매개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거제도의 중요성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이다. 다수대표제는 정부통치능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지유권자들과 친밀감을 높여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표의 과다발생으로 정통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유권자를 통한 전략 투표를 촉진하며,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적, 계층·계급간, 탈물질적인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가진 사회에는 부적합하다.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를 하부구조로 하는 보수·진보 정당 블록 구도가 효과적이고 이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균열을 정당체제의 분화로 전환시켜 정당체제를 정착 시키는데 용이하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고, 과반수를 넘지 않는 정당의 발생을 통해 합의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지역대표성의 희석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는 의회 내의 고른 의석 배분과 함께 진보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국가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중심의 보수정당 간의 정치 경쟁을 완화하고 진보·보수 블록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정치적 엘리트 충원에 있어 보수성을 완화시켜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기계적 혼합형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고 역동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다수결로 인한 불비례성 증대, 집행부와 입법부 간의 교착 상태, 고정된 임기의 경직성,

참고자료

· 민주주의와 상생정치 : 선학태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