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목차

Ⅰ. 한국의선거와 지역주의의 개념
-서론
1. 한국의 선거연합 : 여촌야도와 지역주의
2. 지역격차와 지역감정
3. 민주화와 선거연합의 재편
4. 정당경쟁과 지역균열구조
5.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6. 지역주의와 정치발전
7. 15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

본문내용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김종필이 선거전에 민자당을 탈당하여 자민련을 구성하고, 선거 후 김대중이 민주당으로부터 분열하여 국민회의를 창당해 정계에 완전 복귀함으로써 다시 다당제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들이 기존정당의 분열과 통합, 신당의 등장과 소멸 등에 의한 정당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 불만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변화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의 원인이 정당지도자들, 특히 3김씨의 권력추구 노력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김씨의 분열, 3당합당, 자민련 및 국민회의의 창당 등 그 어느 것도 국민의 눈에는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의 차이 등에 의한 정당간의 분열과 연합으로 비춰질 수 없었으며, 단지 정당이 3김씨의 사당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인상만을 강하게 남겼던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당의 지지기반으로서의 '지역'의 대두 다시 말해 정당과 특정지역(즉, 정당지도자의 출신지역) 주민간의 선거연합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대선기간 동안 과열되었던 지역감정은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연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역균열은 정당제의 변동에 따라 호남-충청-경북-경남, 호남-비호남, 호남-영남-충청 등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가면서 지속되었으며 선거연합의 지역주의적 속성은 지난 7번의 선거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권위주의 시대의 선거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촌야도는 14대 대선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 2001
이갑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