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민주화의 새로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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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7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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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면서

▲ 요약 및 정리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개요
2. 문제제기 :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3.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문제
4. 한국민주주의의 발전방향
5. 결론 : 한국민주주의와 그 이념적 기반으로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 맺으면서

본문내용

한국 사회가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질적으로 더욱 나빠졌다. 그 이유는 계급간 불평등구조가 훨씬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고, 과거에 교육과 근면을 통해 가능했던 사회이동의 기회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층 계급문화가 발전하고 점차 소득과 교육의 기회가 정비례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던 중산층 세대의 세계관이 급격히 약화되고 특권층과 서민층의 괴리가 더욱 심각해 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중심이 된 한국 민주정치는 매우 보수적인 이념적 범위 안에서 기존의 정치행태를 계속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정치계급의 쟁투장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기존의 냉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에 그저 얹혀 있는 외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특권적 기득구조와 계급구조는 심화되었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개개인의 삶도 황폐화되었다. 그 적나라한 예가 지난 2002년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도 안되었다는 사실로, 한국민주주의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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