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I. 수립배경

II. 조직

III. 인사체제
1.인사행정의 변화
2.중앙인사기관
3. 인력규모와 구성


IV.예산과정과 규모

V.지방행정

본문내용

I. 수립배경
미국의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정부관료제는 가장 핵심적인 체제로서 작용하며, 고도의 전문적지식을 적용하여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997년 현재 미국의 연방행정부는 284만7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방대한 규모를 지니고, 미국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생성된 연방관료제가 이제는 적절한 통제가 곤란할 정도로 강력하고도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하여 제4의 정부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처음부터 오늘과 같이 거대한 규모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관료제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789년 독립당시의 미국은 대부분이 농민으로 구성된 400만명 정도의 인구를 지닌 단순한 사회였다. 독립당시의 조지 워싱턴 행정부는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5개의 기관(국무부,전쟁부, 재무부, 체신부, 법무처)만으로 구성되었다. 19세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관료제도 규모면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남북전쟁은 연방정부 관료제의 규모와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새로 충원되었으며, 많은 행정기구가 설립되었다. 남북전쟁 후에도 커다란 정부의 필요성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남북전쟁과 전후의 경제발전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유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연방관료제도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정부기능 외에 두 가지의 새로운 기능, 즉 독립규제기관과 공사가 출현하였다. 규제기관의 출현은 대기업에 의한 시장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라는 당시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결과였다. 공사는 점증하는 정부부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목적을 보다 능률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04년 미국정부가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파나마 철도회사를 최초로 공사로 설립한 이후 TVA에 이르기까지 100개 이상의 공사가 설립되었다. 독립규제기관과 공사는 경제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기 휘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된 “뉴딜”정책과 1960년대의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위대한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를 유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관료제가 신설되거나 재조직되었다.

참고자료

· 1.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2).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 2. 인터넷 자료
· http://www.epadic.com/data/f/000022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