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총정리 6

소개

국제무역론 총정리 6

목차

1. 대외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무역정책의 특성 및 목표를 논하시오.

3.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중농주의, 자유무역주의의 특성을 비교하시오.

4. 자유무역주의의 특성과 세이 및 스미스의 주장을 비교하
시오.

5. 보호무역주의를 설명하고, 산업분화론과 유치산업론을 비교하시오.

6. 호혜무역주의와 다자간주의를 비교-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1.대외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많은 국가들은 대외균형보다 대내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거대한 규모의 지속적인 국제수지적자에 직면할 경우에는 대외균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국가 전반의 경제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초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에, 많은 국가들은 대외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은 기초적인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각종 수단들을 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자국의 산업구조를 유지 및 발전시켜 국민후생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원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통제-관리하는 계획 및 방향에 따라 설정-수행되는 제반조치와 관련제도를 무역정책이라고 한다. 무역정책은 산업무역정책(industrial trade policy)라고도 한다.


2.무역정책의 특성 및 목표를 논하시오.

<무역정책은 특성>

① 무역정책은 무역거래의 패턴과 흐름에 영향을 주어, 자국의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상대국들의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② 무역거래의 흐름은 국내의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고용-물가수준-통화량 등의 여태 경제부문과 문화수준-사회구조-정치적 및 법적 체제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흐름을 규제 및 관리하는 무역정책은 국내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법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문제와 관련된 제반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진 종합적인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③ 무역정책은 국제수지의 개선 및 균형의 유지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수행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