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에 대한 학습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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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02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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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ATT와 WTO에 대한 학습 및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

2. GATT의 등장

3. GATT의 기본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 무역자유화의 원칙
3) 다자주의 원칙
4) 공정경쟁의 원칙
5) 예외의 원칙
6) 공개주의 원칙
7) 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

4. GATT의 활동

5. GATT의 성과와 한계

6.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범과 다자간 무역체제

7. 다자간 무역체제

8. WTO의 등장

9.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MFN) 원칙
2) 내국민 대우 원칙
3) 수량제한의 폐지원칙

10. GATT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11. WTO의 기능

12. WTO의 성과와 비판
13.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
먼저 GATT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영어 뜻 그대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앞글자를 딴 뜻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을 바탕으로 조직된 국제기구를 칭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협정의 경우 전문과 4부 38개 조로 된 협정 본문과 부속서 A부터 I의 양허표*로 이루어져 있다.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 국가 간의 협상을 함에 시장개방 조건상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뜻하는 말로, 관세율 인하에 대한 조건 및 일정 등을 미리 정해 거래의 기준이 되는 관세양허표를 일컫는다.

GATT의 등장

GATT의 정의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GATT의 등장배경을 살펴보자, 배경은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합군에 군수물자 지원을 통해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은 단시간에 경제적으로 장기호황을 누렸다. 이로 인해 설비 투자 및 생산 투자 등 지나친 과잉생산으로 빚어진 과소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생산성의 향상은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았던 공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잉여자원이 쏟아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공장들은 더 이상 생산물이 팔리지 않게 되자 너도 나도 규모를 축소했고, 이에 유례없던 실업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생산직에 종사하던 실업자들은 구매력이 저하되었고 수요는 더더욱 감소하게 되어 또 다른 공장이 부도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최종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얽혀 미국의 경제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했는데 미국의 경제 침체로 인해 1929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난다.

참고 자료

[유튜브] GATT, WTO를 거쳐 FTA가 등장하기 까지(눈먼카고)
[유튜브] GATT 협정문이란? 1편(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WTO 온라인 통상 로스쿨)
[외교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지식인] GATT·WTO|작성자 산업부통상교섭본부
[노컷뉴스] 한일 무역분쟁, WTO 가면 누가 이길까?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네이버블로그](목요클래스)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자 ilovemofa
[네이버블로그] GATT와 WTO의 특징|작성자 hoham456
[네이버 지식백과] 딜론라운드 (매일경제, 매경닷컴)
[네이버 지식백과] 케네디라운드(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네이버 지식백과] 동경라운드 (매일경제, 매경닷컴)
[네이버 지식백과] 가트(경제학사전, 2011. 3. 9., 경연사)
[네이버 지식백과] 금지보조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네이버 지식백과]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내국민 대우 (국제개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네이버 지식백과] WTO패널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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