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정도전의 헌법사상

소개

숭실대학교 유성국 교수님의 법제사 과목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참고 문헌들을 문서 하단에 담아 두었으니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결론에서는 현재 우리의 헌법과 정도전의 헌법 사상을 연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이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I. 序

II. 정도전의 생애

III. 정도전의 저술서

1.조선경국전
(1)5개조
①`정보위`조
②`국호`조
③`정국본`조
④`세계`조
⑤`교서`조
(2)6전
①`치전`
②“부전”
③“예전”
④“정전”
⑤“헌전”
⑥“공전”

2.경제문감

3.경제문감별집

IV. 정도전의 헌법사상

1.군주론
2.재상론
3.언관론
4.감사·수령론

V. 結

본문내용

I. 序

조선 개창을 주도한 공신 중에서 으뜸을 지목해야 한다면, 단연 삼봉 정도전일 것이다. 한 나라의 개국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직접 수행한 정도전은 정치가이며, 역사가이고, 철학가이며, 법률가이다. 정도전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 덕치주의를 주창하고 재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고려사』를 편찬하는 등 역사 활동에도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성리학적 토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불씨잡변』 등 을 저술하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전을 뛰어난 유학자, 정치가로 이름 붙이면서 그의 법학자로서의 면모는 소홀히 다루어 왔다. 한 나라의 틀을 세운다는 것은 현대적인 면에서 보면 헌법이 새로 제정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각종 법령이 정비되면서 국가의 틀이 구체화된다. 비록 조선시대가 현대적인 의미의 법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이 있었다고 해도 입법·사법·행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법사상이 그대로 정치·사회·경제 사상 안에 표현되어 있었고, 공·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정도전이 조선을 개창하면서 국체를 정비하면서 법령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경국전』은 『경국대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 서양의 법철학 내지 법사상과 같은 순전한 법의 이론과 체계가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그에 관한 것들을 현대적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는 하나 한국 법사상의 정립을 위하여 그 원류를 우리의 법전 전통 속에서 찾으려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의를 두어 정도전의 법률 사상가로서의 측면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정도전의 생애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조선건국이라는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은 정도전의 개인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정도전의 생애와 저술서를 살펴본 뒤 헌법사상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정도전 삼봉집 http://blog.empas.com/jbc304/17976349
·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 김용옥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 푸른 역사 1998
·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