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인 생존권의 개념과 내용,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인 생존권의 개념과 내용,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의 목적과 기본 원리
3. 생존권의 형성
4. 생존권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본문내용

◆ 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총체 또는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에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중에서 과거에는 자유권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에는 생존권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생존권의 의의, 목적과 기본 원리, 생존권의 형성과정, 생존권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생존권 보장과 국제기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존권의 의의
국민의 기본권 중 생존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란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조적으로 의식주와 그 밖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생존권은 복지권, 사회권, 생
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생존권이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동 헌법은 제151조 제1항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과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규정 및 "노동력에 대한 국가 보존"의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에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참고 자료

황인옥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2016, 정민사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17, 나남
유경미 외 저, 사회복지 법제론, 2017, 신정
김종엽, 이영식, 김영준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2018, 탑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