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정도전의 헌법사상

소개글

정도전의 생애와 관련 저서를 통해 정도전의 헌법사상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I. 序

II. 정도전의 생애

III. 정도전의 주요 저술서
1.조선경국전
2.경제문감

IV. 정도전의 헌법사상
1.‘군주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2.‘재상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3.‘언관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4.‘감사·수령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V. 結

본문내용

I. 序

삼봉 정도전은 고려 말, 정치의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여 조선 개창을 주도하고,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킨 일등 공신이다. 한 나라의 개국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직접 수행한 정도전은 정치가이며 역사가이고 철학가이며 법률가이다. 정도전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덕치주의를 주창하고, 재상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적 토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불씨잡변’ 등을 저술하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전을 뛰어난 유학자, 또는 정치가로는 알고 있지만, 법학자로서의 면모는 소홀히 다루고 간과했던 게 사실이다. 한 나라의 틀을 세운다는 것은 현대적인 면에서 보면, 헌법이 새로운 제정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각종 법령이 정비되면서 국가의 틀이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비록 조선시대가 현대적인 의미의 법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이 있었다고 하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전이 조선을 개창하면서 국채를 정비하고 법령 정비를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V. 結
정도전은 분명히 “인군의 지위는 존귀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천하만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긴다. 민심을 얻으면 민은 군주에게 복종하지만 민심을 얻지 못하면 민은 군주를 버린다” 고 했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민에 의한 폭군방벌을 역성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도전은 역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군주의 통치권의 존립여부는 민의 주체적 동의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다만, 민심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의 판단은 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재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연현상 속에서 찾는다는데 정도전의 성리학적 혁명사상의 특징이 깃들어 있다 하겠다. 그렇다하더라도 자연현상을 빌어서 군주의 선정을 촉구한다는 의지적인 면이 있고, 또 자연의 재해를 계기로 군주가 각성한 경우가 여러 번 있으며, 나아가 악정의 군주를 추방할 수 있는 심리적 사상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은 굳히 따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이성계는 스스로 왕위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추대와 천명의 허락을 받아서 이른바 응천순인함으로써 왕위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민본혁명사상을 근대 서구의 민주저항사상과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에 의하여 민의가 측정되고, 다수의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에듀피아 대백과 http://newdle.edupia.com/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구글 http://www.google.com
<참고문헌>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조유식, 정도전을 위한 변명, 푸른 역사, 1998.
정도전, 삼봉집, 민족문화추진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