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헌법사상

소개글

정도전의 헌법사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言

Ⅱ. 정도전의 생애 및 업적
1. 정도전의 생애
2. 정도전의 업적

Ⅲ. 정도전의 저술서
1. 조선경국전
(1) 序
(2) 조선경국전의 5개조
(3) 조선경국전의 6전
2. 경제문감
(1) 序
(2) 본문

Ⅳ. 정도전의 헌법사상
1. 재상론
2. 군주론
3. 언관론

Ⅴ. 結 語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言

정도전의 헌법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체계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정신을 파악해야 한다. 이 기본정신은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으로 백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군주(君主)는 국가에 의존(依存)하고 국가는 민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민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모든 문제를 백성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하고, 백성을 위하고(爲民), 백성을 사랑하고(愛民), 백성을 존중하며(尊民), 백성을 보호하고(保民), 백성을 기르고(養民),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야 한다(安民)는 것이다. 이렇듯 민(民)은 귀중한 것이기에 통치자의 모든 동작이나 시설, 명령, 법제 등 모든 것이 민은 존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치자나 통치권이 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민을 위해서 기능할 때에 비로소 통치자나 통치권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백성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인 규범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치자가 이와 같은 민본ㆍ애인의 도덕규범을 저버리고 이에 위배되는 악정을 행한다면 이를 구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정도전은 혁명사상을 내놓았다. 혁명사상에 의하면 통치권은 천명(天命)이 떠나면 통치권은 소멸되고 다른 유덕(有德)한 자에게 넘어가 그가 새로운 통치자로서의 통치권을 부여받는다. 이와 같이 통치권이 부덕(不德)한 통치자로부터 유덕(遺德)한 통치자에게 이양되는 것이 혁명이며, 수명자(受命者)가 타성(他姓)일 때 「역성혁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통치자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으로써 정치를 행하여 민심을 얻음으로써 민의(民意)에 부응하는 것이다.

민본․ 위민정신에 입각해서 민에 대한 통치이론 내지는 통치수단으로 삼을 때 이를 인정(仁政)․ 덕치(德治)라고 한다. 여기서 「인(仁)」은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면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차마 하지 못하는 不忍人之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이 정치에 있어서도 통치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치에서 인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와 논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며, 인을 바탕으로 한 정치가 곧 仁政이며 德治이다.

이러한 인정과 덕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첫째, 인정은 강제나 위압에 의한 정치를 배격한다. 다시 말해 폭력이나 형벌에 의존하는 정치를 배격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정과 형벌정치와의 차이점을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政으로써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나 수치를 모른다. 덕으로써 백성을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수치심을 갖게 되고 또 인간 자체도 올바르게 된다」
덕과 예로써 하는 정치는 인간 그 자체를 올바르게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둘째, 인정은 민의 물질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경제생활의 안정 없이는 예의나 도덕이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며, 그러기 위해선 부의 균등화, 국자재정의 충실 등 정치와 경제가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민본․ 위민사상에서 출발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인정․ 덕치라는 통치수단으로 구체화 되고, 인정은 다시금 민의 물질생활의 안정이라는「보민」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정도전의 생애와 저술서를 살펴본 뒤 헌법사상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최종고, 『정도전의 법사상』, 1975
정도전, 『삼봉집』, 민족문화추진회, 1997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김용옥,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 통나무, 2005
한국고전번역원 ( http://www.itkc.or.kr/ )
민족문화추진회 ( http://www.minchu.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