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에 관한 고찰

소개

심의민주주의의 개념과 유용성, 한계점과 더불어 심의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과 한국적 적용에 관해 소개한 글

목차

심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에 관한 고찰
- 심의민주주의의 한국적 실현가능성과 적용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심의민주주의의 개념과 유용성
1. 심의민주주의의 개념
2. 심의민주주의의 유용성

Ⅲ. 심의민주주의의 한계점

Ⅳ. 심의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과 한국적 적용
1. 심의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2. 심의민주주의의 한국적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는 의사소통을 하기에 충분히 작은 규모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간에 면대면의 ‘심의(토론)’가 가능하였지만,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는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시민들의 대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제시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투표율 저하 등의 심각한 참여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주권행사의 구체적 방법인 선거를 통해 대표자 선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대표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실적 운영상 개인과 집단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와 의사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다수결제도에 의하여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나 이는 오히려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고 다수의 독재를 심화시키는 가능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과 대표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 민주사회의 문제들은 가치의 다원화에 따른 신념체계의 다원주의 경향의 증대, 공적인 문제에 대한 헌신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적주의의 경향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문헌을 통하여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공선의 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현대 심의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심의민주주의의 개념과 유용성, 한계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뒤,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정치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심의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과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Ⅱ. 심의민주주의의 개념과 유용성
민주적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한국사회의 정치 및 경제 발전은 개인들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몰고 갔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고 공적인 문제를 타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정치적 참여의 저조로 연결되었으며, 정치는 개인적 이익에 종속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1. 심의민주주의의 개념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심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다. 즉, 시민과 대표가 모두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대표와 시민간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의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