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정치론] 전자민주주의의 직접민주주의로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전자민주주의 등장배경
Ⅱ. 전자민주주의 고찰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3. 현황-전자민주주의 사례
Ⅲ.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1. 전자민주주의의 유용성
2.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3.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4. 직접민주주의로서 전자민주주의의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정보사회란ꡐ정보ꡑ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회 구성의 주요 작동 원리로 자리잡는 사회이다. 그것은 자본을 창출하는 상품의 의미와 나아가서는 권력을 창출, 유지, 확대 재생산하는 의미를 내포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는 우리의 생활, 문화, 경제 나아가 정치의 모든 방식에 변화를 주는 요소이며, 그러한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하에서는 계층이나 계급갈등의 축이 세롭게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갈등의 국면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정치 영역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계층 또는 계급들 사이의 수평․수직적인 갈등이 권력을 둘러싸고 증폭되는 상황에서 저항의 헤게모니적 전유태도 등장하는 담론이다. 정보사회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담론을 가리켜 바로 전자민주주의라 부르는 것이다.

오늘날 전자민주주의가 두드러지게 등장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지나친 폐해에 시달린 주권자들의 항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항변을 대변하는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 카르텔화된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기도 하고, 왜 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전자민주주의를 논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때문에 대안은 항상 원론적 형태에 머물고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병폐를 가리기 위한 위정자들의 정치적 놀이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 점에서 권력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정보혁명을 민주주의혁명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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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임혁백,「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정보사회
와 정치』, 오름, 2001